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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영국, 시위 관련 유죄 판결 받은 홍콩 시민에 대한 BN(O) 비자 발급 연이어 거부

기사입력 2026.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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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시위 관련 유죄 판결 받은 홍콩 시민에 대한 BN(O) 비자 발급 연이어 거부.jpeg

     

    2019년 반정부 시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인 최소 12명이 영국 총리 취임 이후 영국 국민(해외)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영국 신문 메트로(Metro)는 변호사들을 인용해 신청자들이 시위로 인한 형사 유죄 판결 때문에 영국 내무부(Home Office)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월요일 보도했다.


    28세의 신청자 한 명은 2019년 7월 28일 위엔롱 시위 도중 폭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2년 1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3월 출소했다.


    그의 가족 3명은 이후 BN(O) 제도를 통해 영국에 정착했으나, 지난해 10월 제출한 그의 비자 신청은 올해 7월 21일 거부됐다.


    메트로가 입수한 거부 통지서에 따르면, 내무부는 그의 폭동 유죄 판결을 인용하며 홍콩 법원의 판결문을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또 다른 신청자는 2019년 홍콩이공대학교 시위와 관련해 폭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년 1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그의 BN(O) 비자 신청은 7월 22일 거부됐다.


    두 신청자 모두 영국 정부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유죄 판결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내무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이민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강제 거부 대상이 된다. 다만 발표된 지침은 영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해 특정 해외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내무부 대변인은 "익명화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영국이 홍콩 주민들을 지원하고 BN(O) 비자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형사 유죄 판결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이민 규정도 BN(O)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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