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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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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윤석열 정부, 향후 조세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3월 10일 대선이 끝났다. 보수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조세분야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보유세 개편 등이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 과정에서 수정, 철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공약 단계에서 그렸던 모습들과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한계 때문이다. 현대복지사회에서 늘어가는 정부재정 지출을 고려할 때 조세분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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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11:34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대출금의 대여로 이자 수익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까

홍콩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납부가 면제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금액이 대출에 대한 담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대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 면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 대출이 예치금 이외의 다른 자산을 중복으로 담보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면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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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12:56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의 세무신고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21년 4월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금액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해당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해...
- 홍콩수요저널
- 2022-03-23 10:59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고용주 급여 신고

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음해 5월 1일까지 신고를 하는 Employer’s Return 이 있다.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 홍콩에서의 거주 여부 및 월급, 일급 등 급여의 지급형태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 (Basic Allowance)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2021/2022 과세년도의 경우 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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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12:11
홍콩영주권자가 미국 주식 매매시 세금은?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주식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 그런데 김최고 사장의 경우와 같이 세법상 거주지국과 주식거래소가 소재한 국가가 상이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양쪽 국가의 세법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거주지국과 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개별국가의 세법규정에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세당국(IRS)은 주식투자자가 미국시민권자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경우(Nonresident alien)에 해당 투자자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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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15:04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한국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로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택은 한국 세금 납부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부동산업 관련 해외투자는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A씨로부터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현지 세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세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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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12:45
퇴직급여의 과세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근로자가 고용주로 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대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라고 보면된다. 반면에, restrictive covenant(예, 경업금지, 동종업계이직금지 등)에 대한 대가, 고용계약해지에 따른 직위상실(loss of office),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과 홍콩Employment Ordinance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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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16:47
Pooling System 감가상각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유아용품을 수입해서 홍콩 및 중국의 거래처에 도매판매하고 있는 Star Trading 은 2020년 4월에 점포를 개설하고 일반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 추가로 지출된 금액은 자동차구매자금 20만 홍콩달러, 가구 등 사무용집기 구매자금 10만 홍콩달러와 컴퓨터 구매자금2만 홍콩달러인데 김최고 사장은 올해 지출한 자동차 등 동산의 구매금액이 법인세 (Profits Tax)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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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12:04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최근 A 씨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던 20대 자녀 B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증여세 측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영향은 없다. 세법은 국적(nationality)가 아닌 거주(residence)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고, 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수, 없을 수”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거주(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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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12:27
홍콩에서 역외소득 신고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홍콩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Territorial System of Taxation)를 하는 것으로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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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11:57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나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미국 연방국세청(IRS)에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미화 40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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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12:05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소득세 2편 - 비용공제

...
- 홍콩수요저널
- 2021-10-20 14:58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소득세 1편 - 인적공제 : 홍콩의 소득세 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홍콩에서 급여소득세(Salaries Tax) 계산 시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크게 인적공제(Allowances)와 비용공제(Deductions)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 홍콩수요저널
- 2021-09-22 14:12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대학 및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

개인이 한국 내 대학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선한 활동이며 그 뜻을 사회적으로 높게 기려야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증여”로 볼 수 있다. 한국세법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받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허가 받은 대학, 종교단체 등은 공공목적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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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10:27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단계 사업소득세율제도란?

홍콩은 2018년부터(2018/19 과세연도) Two-tiered Profits Tax Rates Regime (2단계 사업소득세율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여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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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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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5.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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