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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
- 홍콩수요저널
- 2024-11-13 12:52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4-11-5 (화)

✅ '스페이스 오일'이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류) 약물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전자담배 캡슐로 사용됨. ✅ 전 세계 사이클 선수 웡캄포는 11명 이상이 다친 사틴 사이클 축제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너무 흥분하고 경쟁심이 강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 ✅ 월요일 까우룽시티 지방법원에서 32세 남자가 칼을 들고 에드워드 웡 판사를 공격, 경찰 3명이 부상입어...4년전...
- 홍콩수요저널
- 2024-11-05 07:4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3편

지난 2회에 걸쳐 홍콩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는데 위 A씨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유사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바로 Land Titles Ordinance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A씨는 안타깝게도 구법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씨 남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v Equitable Interest 부동...
- 홍콩수요저널
- 2024-10-16 10:57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
- 홍콩수요저널
- 2024-10-09 13:03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 홍콩수요저널
- 2024-10-03 13:36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 홍콩수요저널
- 2024-09-26 10:4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
- 홍콩수요저널
- 2024-09-19 10:50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
- 홍콩수요저널
- 2024-09-11 13:3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세입자의 권리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계약기간 중에 매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B씨의 경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 방문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이 주장하는 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B씨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covenants라 하여 일종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ovenant for quiet enjoyment 이라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의...
- 홍콩수요저널
- 2024-09-04 13:48
유나이티드 코리안 나이트에 150여 젊은 한인 모여

홍콩한인회(회장 탁연균)가 주최한 'UNITED KOREAN NIGHT'에 150여명의 젊은 한인들이 모여 자유롭고 편안한 네트워킹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22일 저녁 완차이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바에서 홍콩에 거주하는 젊은 전문직 직장인, 유학생, 교수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홍콩한인회는 기존 한인회원과 새로운 잠재적 회원을 찾아내며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 작년부터 첫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인회 청년...
- 홍콩수요저널
- 2024-05-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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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테공은 '홍콩의 테니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성장하자는 취지다. 모임 초기에는 물류 계통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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