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2014-10-15
계약에 있어서 시간엄수의 의미
김 사장은 지난 주 체결한 아파트매매 임시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피던 그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조항을 보고 변호사에게 묻기를 계약서에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런 당연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느냐며 불평하였다. 김 사장은 서로 신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뻔한 내용을 문서화하려면 도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