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
지난 2회에 걸쳐 홍콩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는데 위 A씨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유사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바로 Land Titles Ordinance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A씨는 안타깝게도 구법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씨 남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v Equitable Interest 부동...
[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
홍콩기자협회(HKJA)는 13일 지난 6월부터 수십명의 기자와 그 가족·주변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셀리나 청 HKJA 회장은 이날 홍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러한 협박과 허위·명예훼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홍콩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 회장은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홍콩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대 괴롭힘이라 생각한다"...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계약기간 중에 매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B씨의 경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 방문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이 주장하는 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B씨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covenants라 하여 일종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ovenant for quiet enjoyment 이라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의...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