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이에요. 홍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명확히 나 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소액심판정 (Small ClaimsTribunal) 청구금액 : HK$75,000 미만 주로 다루는 사례 ○ 채무 변제, 서비스 요금미지급 ○ 재산 손해배상 ○ 물품 판매 관련 분쟁, 소비자클레임 등 예시: 물품을 배송 했는데 대금 HK$8,000을 받지 못한경우 →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 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로서 홍콩에서 활동 중인 제가 여러분의 결혼 준비를돕기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준비도 필요하죠. 오늘은 홍콩에서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간단히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혼전계약서(Pre-NuptialAgreement)란 무엇일까?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자산 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예요. 법원이이혼 소송을 다룰 때, 이 계약...
홍콩의 법조계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라는 직함은 제법 고고한 귀족처럼 들린다. 가발을 쓰고 법복을 휘날리며 고상한 언어로 정의를 논하는 모습. 하지만 그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저 매일 링 위에 오르는 싸움꾼에 불과하다. 법정과 복싱 링.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두 장소는 닮았다. 두 곳 모두 인간이 자기 육체와 정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가장 밑바닥의 본성까지 발가벗겨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증명하려는 욕망과, 내가 철저히 틀릴 수도 있다는 ...
✅ 정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공 의료비 및 요금 개혁안에 따라 공립 병원의 응급실 진료비를 400홍콩달러로 두 배 이상 인상하고, 가정의학과 의원의 드레싱 및 주사 비용을 50홍콩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 ✅ 교정국은 화상 면회 전자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수감자 면회를 디지털화한다고 발표. 기존 직접 면회유지되며 화상 면회로도 선택 가능. 면회시 승인된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재소자에게 전달 가능. ✅ 오늘 새벽 2시경 툰문 프라임뷰 가든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한 여성이 화상을 입었고, 10명 ...
✅ 홍콩 고등법원 제1심법원은 어제 지미 라이치잉과 그의 관련 회사 3곳(애플 데일리, 애플 데일리 프린팅, AD 인터넷)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총 3건의 기소에 대해 유죄를 선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한 혐의", "선동적인 출판물을 인쇄, 출판, 판매, 판매 제안, 배포, 전시 및/또는 복제한 혐의" 포함. ✅ 홍콩변호사협회는 지미 라이 사건의 사법 절차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을 "가짜 재판"이라고 묘사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협회는 재...
애드미럴티에 위치한 고등법원, 무거운 법정의 문을 닫고 나오면 나의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된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치열한 공방. 의뢰인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압박감. 논리의 탑을 쌓느라 탈진해버린 영혼을 이끌고 나는 홍콩 센트럴의 화려한 빌딩 숲 한 켠, 어둡고 매캐한 지하 클럽으로 향한다.이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깝다. 왜 하필 스탠드업 코미디 클럽이냐고? 그곳은 법정과 가장 닮았으면서도 동시에 법정을 완벽하게 배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분쟁 해결...
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
✅ 겨울이 다가오면서 왕푹 코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급되던 5만 홍콩달러의 생활수당이 10만 홍콩달러로 증액. 300가구가 5만 홍콩달러의 생활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5만 홍콩달러는 추가 지급 예정. 지원기금 총 25억 홍콩달러 모금. ✅ 왕푹코트 화재 이후, 냉혈한 사기꾼들이 중국 경찰 사칭 전화, 정부 사칭 문자 메시지, 가짜 구호 기금 링크를 이용해 피싱하려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 발생중. ✅ 홍콩 전역에서 비계 그물 소재의 진위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올해의 달력에는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다. 지난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었다. 매년 이날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나누는 온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풍성한 식탁,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락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날이다. 홍콩에서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는 숨 가쁜 한 해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가족들이 모여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들을 함께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쉼표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가족과 둘러앉아 감사의 이유를 하나 둘 꼽아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타이포(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