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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홍콩수요저널
- 2025-06-18 12:2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 사장은 홍콩의 관련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따라 최고 1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동법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
- 홍콩수요저널
- 2025-06-04 10:2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Village House 구입하기

신계 지역에는 홍콩에서 보기 드문 2~3층짜리 주택들이 모여있는 Village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주택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Village라는 촌락(村落) 안에 모여있는 것은 단지 관리나 부동산개발의 편리에 의한 것이 아닌 Small House Policy라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mall House Policy란 1972년에 시행된 제도로써 당시 식민지 정부가 신계 (New Territories)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 홍콩수요저널
- 2025-05-21 09:09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홍콩에서 민사소송에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Pleadings 홍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양측의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Pleadings라는 중요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쉽게 말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이다.이 절차에 포함되는 주요 서류로는 Writ(소장), Statement of Claim(청구서), Defence(항변서),그리고 Reply(답변서) 등이 있다. 특히 소장의 경우,법원에 접수하는 단...
- 홍콩수요저널
- 2025-04-16 12:4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 (도로운전)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수의 전략이 틀린 것은 아니다.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훌륭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철수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이를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에 발생한 미국 국적 기자출신 Richard Ethan Latker씨의 유사 사건을 들 수 있다. Latker씨는 철수와 같은 생각으로 인권법 (Hong Kong Bills of Rights Art. 11)에서 보장하는 피고의 묵비권을 내세워 경찰 측의 ...
- 홍콩수요저널
- 2025-03-26 13:1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도 모르게 절도범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

황당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진열대에서 집은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는다거나 옷 가게에서 고른 옷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것을 깜박하는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 법적으로 보자면 김 씨는 형법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필수 요건인 Actus Reus (행위)와 Mens Rea(의사) 중,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점을 일차적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이차적으...
- 홍콩수요저널
- 2025-03-12 15:0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다.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1997년 반환에 따른 특별한 변화 없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흔히들 홍콩 토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동시에 New Territories지역과 Lantau섬 등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경쟁이 없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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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20: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 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 홍콩수요저널
- 2025-01-22 11:51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 정부는 핏불(Pit Bull Terrier)을 포함한 몇몇 견종을 투견으로 분류하고 일반인은 이런 견종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담당 부서인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등록 과정에서 위험 견종 관련 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이 정하고 있는 몇몇 견종에...
- 홍콩수요저널
- 2025-01-08 13:4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지사설립, 어떤 방법이 좋을까?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K사와 같은 제조업이나 무역업체 등의 대다수 기업은 법인(Local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표사무처 Representative Office 시장조사 또는 연락소 역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며, 영업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영리 목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소로써 법인격을 인정받지 ...
- 홍콩수요저널
- 2024-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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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TV·가전,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주요 시장 진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 설립 후 인재 채용, 매장 확대는 물론 조(兆)단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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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난 뒤 전 세계적으로 달리기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에서도 달리기 동호회들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홍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달리기 모임이 작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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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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