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 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 정부는 핏불(Pit Bull Terrier)을 포함한 몇몇 견종을 투견으로 분류하고 일반인은 이런 견종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담당 부서인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등록 과정에서 위험 견종 관련 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이 정하고 있는 몇몇 견종에...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K사와 같은 제조업이나 무역업체 등의 대다수 기업은 법인(Local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표사무처 Representative Office 시장조사 또는 연락소 역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며, 영업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영리 목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소로써 법인격을 인정받지 ...
K사 대표와 같이 받을 돈이 있지만, 초기 수임료는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콩에서는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통상 소송을 의미) 이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대상의 행위이다. 사실 K사 대표와 같이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당장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령 변호사 입으로 회수에 대해 보장이라도 해 준다면 기꺼이 지급하겠지...
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 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이 사장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며 ...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 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1주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Statutory Holiday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12일 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General Holiday가 있는데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전자인 Statutory Holiday이다....
관련법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에서는 이런 악천후가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TV에서 말하는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협의사항일 뿐,법적으로 8호 태풍이나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당일 휴교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강제 휴업함으로 직원은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