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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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 시행 5년…"332명 체포·절반은 유죄"
홍콩 주민들 "소수만이 대상이라지만 스스로 감시하는 분위기" 지난 5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30명 넘게 체포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해당 법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3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189명과 5개 회사)가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5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매체였으나 당...
- 홍콩수요저널
- 2025-06-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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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적발
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
- 홍콩수요저널
- 2025-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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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적발
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2년...
- 홍콩수요저널
- 2025-06-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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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x3dNXMcG_bc6334cd8800f530f86b342204793150f6c45928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홍콩수요저널
- 2025-06-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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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6-12 (목)
✅ 홍콩대 연구진은 신체에 숨겨진 HIV-1(가장 흔한 HIV 유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에이즈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 가능성 높아져.. ✅ 홍콩 기상청은 열대성 폭풍 우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일 금요일에 태풍경보 신호 3호를 발령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대기 신호 1호를 유지할 예정. ✅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홍콩의 주택 가격은 올해 최대 3%까지 하락할 수 있고, 임대료는 이자율, 신규...
- 홍콩수요저널
- 2025-06-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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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밤을 수놓은 한인들의 화합, 'United Korean Night' 성료
궂은 날씨에도 120여 명 운집… 세대와 배경 넘어선 교류의 장 펼쳐져 지난 4일 수요일 저녁 7시, 홍콩 한인 사회의 밤을 뜨겁게 달군 'United Korean Night'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홍콩한인회(회장 탁연균) 주최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한인회 이사인 박완기 변호사가 주도하여 진행됐다. 행사 장소는 미드레벨의 유서 깊은 Ladies Recreation Club (LRC)에서 개최됐다. 행사 당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
- 홍콩수요저널
- 2025-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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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Fy4WSgLv_db1009848cd6e1854e28f4e0103dc02e204a59a7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 사장은 홍콩의 관련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따라 최고 1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동법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
- 홍콩수요저널
- 2025-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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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분쟁조정기구 홍콩에 설립 "글로벌사우스 발언권 높이자"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 조정 기구인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IOMed)가 30일 홍콩에서 설립됐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에서 열린 IOMed 설립 협약식에서 중국을 비롯한 32개국이 서명했다. 서명국에는 알제리, 벨라루스, 세르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콩고, 케냐,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됐다. 이 중 대다수가 아프리카 국가이고 여러 국가가 중...
- 홍콩수요저널
- 2025-05-3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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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5-29 (목)
✅ 입법부는 3차 심의를 거쳐 항공 여객 출국세(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10월부터 승객 1인당 세금이 120홍콩달러에서 200홍콩달러로 인상될 예정. ✅ UBS는 중미 무역 갈등 완화와 금융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올해 홍콩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상향 조정. ✅ 금융 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기업의 절반 가량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광고 및 마케팅 홍보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 휴가로 사용한 병가 일수...
- 홍콩수요저널
- 2025-05-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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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무원 74만명 전수조사해 中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대만 당국이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1차로 고위직과 주요 부서 근무자 37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는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총통부, 5대 정부기구, 52개 주요기관, 군, 200여곳 이상의...
- 홍콩수요저널
- 2025-05-27 20:12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요리만큼 다양하다~! 홍콩의 양념장 (2)](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80kQR6q5_4cd2e12ac4940725c6ce68927b715d98cfc7d388_118x78.png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요리만큼 다양하다~! 홍콩의 양념장 (2)")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46)](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gWhAjk5x_d950faab9e24c61bf35bca3b50f0b2093e00a54e_118x78.pn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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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30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