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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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InjUGqFV_1f741e7162dbf4006f01a4c3147e292207f014a2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
- 홍콩수요저널
- 2024-11-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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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883576_uwFygIjz_559b22d7e996faae3d06ec4123ba2169ee6deb36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
- 홍콩수요저널
- 2024-11-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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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웃간 분쟁 중재 해결 위해 1년 내 시범 사업 시행
폴 람 법무장관은 이웃 간의 소음 민원 및 누수와 같은 생활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재 파일럿 프로그램이 1년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장관은 모든 민사 및 상업 사건이 법정에 가기 전에 중재를 고려하도록 하여, 시간 소모적이고 감정적으로 힘들며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중재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홍콩 법률에서는 중재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며,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
- 홍콩수요저널
- 2024-11-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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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25dCwJ3l_9a06a297a856b429b3073f9df18bc62c7122aea1_313x176.jp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
- 홍콩수요저널
- 2024-11-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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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첫 구속에…韓기업·교민 불안감↑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작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올해 5월 A씨를 구속했다. 한국인이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작년 7월부터 시행)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로 2...
- 홍콩수요저널
- 2024-10-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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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2)](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883576_OZceMTpN_0b8aba4a8fd8efdf61e4f73a573559ac7f7a33fb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2)
Meeting of Minds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Offer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제안자인A가 B의 약속을 전제로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B가 받아들이면A와 B는offer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 홍콩수요저널
- 2024-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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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883576_f1LkyKrD_618ba64e3db1d49913ae2e73c1dde821a82eca6e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
- 홍콩수요저널
- 2024-10-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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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3편](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gse3BNVM_8badf0e8bb310d249ff5b4588729b45565ccafcb_313x176.jp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3편
지난 2회에 걸쳐 홍콩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는데 위 A씨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유사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바로 Land Titles Ordinance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A씨는 안타깝게도 구법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씨 남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v Equitable Interest 부동...
- 홍콩수요저널
- 2024-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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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883576_JRb9Mqh8_2f4b75570b0edb4a5b9864b3bebfe18dc366be80_313x176.jp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
- 홍콩수요저널
- 2024-10-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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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r281phdT_4d0c248c2fad605731cf855a6f52db17acb86f4a_313x176.jp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 홍콩수요저널
- 2024-10-03 13:36
- “홍콩 MPF 정책 변화 세미나” Olive and Vine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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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InjUGqFV_1f741e7162dbf4006f01a4c3147e292207f014a2_118x78.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1)](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09A8akcu_697279e3f3e3314f817a3c29c6d737e0bc18333e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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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