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유언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그렇지 않아요. 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가족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특히 홍콩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 하나라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또한 POA(일반 위임장)와 EPOA(특수 위임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장·거주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
대다수의 분들이 "유언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가족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특히 홍콩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 하나라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또한 POA(일반 위임장)와 EPOA(특수 위임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장•거주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은행...
홍콩 고용 계약에 자주 들어가는 비경쟁 조항(일명 제한적 약정)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비슷한 사업을 차려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아닙니다. 고용주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법원에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 조항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먹고사는 문제(생계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만약 조항이 ...
TVB의 프로그램 ‘스쿱(Scoop)’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서류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하게 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사무소와 의사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 조직의 실체를 폭로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양 모 씨로만 알려진 한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 수년 전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후 한 법률 사무소 직원이 그에게 연락해 보상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법률 사무소 직원...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CK 허치슨 산하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된 파나마운하 양단 항만 컨세션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1997년 체결된 장기 계약은 단숨에 효력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다. 연간 1만 4,0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전 세계 해상무역의 5~6%를 감당하는 핵심 항로의 주인이 사법적 판단 하나로 뒤바뀐 사건이다. 미국은 이를 "서반구에서 중국 영향력을 되돌리는 법치의 승리"로 환영했고 CK 허치슨은 즉각 국제중재 개시를 공식화했다. 파나마 법정의 판결 하나가 ...
홍콩 보안국(Security Bureau)의 크리스 탕(Chris Tang, 鄧炳強) 국장은 최근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 지미 라이(Jimmy Lai, 黎智英)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에 대해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영국으로의 이송이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단호히 거부했다. 탕 국장은 일요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미 라이의 형량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제재를 모의한 혐의는 홍콩 법률상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
메이블 찬 운수물류국장, 실효성 논란에 "관련 조항 삭제 후 재정비" 올해 1월 25일 이후 등록된 신차만 적용되는 법적 한계... 단속은 즉각 중단 홍콩 정부가 최근 시행한 버스 승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 법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관련 조항을 일단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메이블 찬(Mable Chan) 운수물류국장은 지난 금요일, 정부가 버스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법적 조항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찬 국장은 해당 법안이 ...
홍콩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기존의 종신 교사 등록제를 3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홍콩 교육국(Education Bureau)은 지난달 30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교사 등록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교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한 번 승인을 받으면 평생 교사 자격이 유지된다....
홍콩 거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이제는 실제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위장 결혼’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중국 본토 남성들을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 성도일보의 잠입 취재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며 홍콩의 기혼 여성들을 가짜 ‘신부’ 역할로 모집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모집된 기혼 여성들을 법률 사무소처럼 꾸며진 장소로 데려간 뒤, 변호사로 사칭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중요한 주제, 집주인(임대인) 관련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을 대리하는 임대 사건을 맡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알아두면 든든할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집주인은 임대계약을 위반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정당한 이유 •밀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