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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Hearsay Evidence (전문(傳聞) 증거)

김 사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섣불리 김 사장의 주장만을 토대로 Denise를 혐의자로 말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높은 형사소송의 입증책임 등, 다수의 법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Hearsay Evidence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earsay란 법정 밖에서 개인이 말한 진술을 뜻하며 증거법상 이런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원칙의 법적 논리는 ...
- 홍콩수요저널
- 2025-08-13 13:51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8-9 (토)

✅ 노동복지부 장관 크리스 썬은 지난달까지 홍콩의 다양한 인재 영입 제도에 약 51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4만 건이 승인되었으며, 22만 명 이상이 이미 홍콩에 도착했다며 인재 유입으로 노동력 회복하고 인구 감소를 상쇄했다고 강조. ✅ 홍콩 보건보호센터(CHP)는 금요일 치쿤구니아열 신규 확진 사례 1건 및 의심 사례 1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 현재 누적 확진자는 5명, 의심 사례 1건. ✅ 지난 화요일 폭우 속 완차이에서 끔찍한 자살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대형 로펌에서 우수했던 변호사로 ...
- 홍콩수요저널
- 2025-08-09 05:33
中, 노년 노동자 권익 강화…정년 초과해도 산재보험 가입 보장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작년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년 초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에 나섰다. 3일 현지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 잠정 규정'(초안)에 대한 사회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작년 9월 통과된 퇴직 연령 연장 결정(남성 60→63세, 여성 50→55세, 여성 간부 55→58세)에 "법정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
- 홍콩수요저널
- 2025-08-06 12:4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Gambling Ordinance – 도박 조례

대부분의 독자는 A식당의 행사가 ‘도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인의 홍보행사로 생각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의 규모나 그 대상의 범위와 상관없이 광의에서의 도박으로 간주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Gambling Ordinance – Cap. 148). 동 법령에서는 Gamble (도박)을 비롯하여 Lotteries (추첨) 및 Trade promotion competition (거래증진을 ...
- 홍콩수요저널
- 2025-08-06 11:4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New Trade Descriptions Law - 개정 상품설명법

2013년에 개정된 상품설명법 (Trade Descriptions Ordinance)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관련 규정의 시행과 소비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법령에서는 상품(Good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Service)를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과정은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폰 및 미용서비스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
- 홍콩수요저널
- 2025-07-17 10:40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에서의 차별 - 혼인 여부가 월급에 영향을 줄까?

회사가 남자이자 가장인 Patrick을 배려했다는 점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Mary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회사는 큰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다. 관련 법령은 Sex Discrimination Ordinance (Cap. 480)로써 회사는 남녀에 관련된 부분과 혼인 여부의 부분에 있어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관련 내용은 하기와 같이 매우 간단명료하게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성별을 이유로 여자직원을 남자직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및 - 혼인 여부를 ...
- 홍콩수요저널
- 2025-07-02 14:10
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적발

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
- 홍콩수요저널
- 2025-06-25 09:11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발표회서 한글교육 방향·과제 모색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한 한글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발표회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종이나라박물관에서 제10회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한글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교육과 모국과의 연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 1부에서는 심용휴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 회장의 축사와 여운기 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홍콩수요저널
- 2025-06-21 08:15
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적발

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2년...
- 홍콩수요저널
- 2025-06-20 01:1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홍콩수요저널
- 2025-06-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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