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벌금보다 벌칙 높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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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벌금보다 벌칙 높일 예정

쓰레기투기에 부과하는 벌금 1,500달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사회봉사명령 등 좀더 엄한 제재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홍콩정부가 지난 23일 밝혔다. 보건복지국은 쓰레기 투기, 침 뱉기, 불법 포스터 부착, 공공장소에서 개가 용변을 보도록 하는 일등 환경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 2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을 매기는 대신 법정으로 소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에서는 범칙자에게 보다 높은 강도의 벌금을 매기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미 당국은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제고에 들어갔으며 수 만장의 팜플렛을 제작했다. 늦어도 내년 말쯤에는 새로운 방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600달러였던 환경미화 벌금은 사스 발발 이후 지난 6월 1,500달러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도입된 이후 모두 2만6,100명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중 382명이 두 번 이상 위반했다. 대부분은 포스터를 불법으로 붙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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