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대선이 끝났다. 보수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조세분야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보유세 개편 등이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 과정에서 수정, 철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공약 단계에서 그렸던 모습들과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한계 때문이다. 

현대복지사회에서 늘어가는 정부재정 지출을 고려할 때 조세분야 공약에 대한 수정 역시 불가피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늘어가는 정부재정 지출과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당초 발표했던 공약과 현실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연말에 있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비로서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5월 3일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서 그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통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시사하였다. 결국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로 보인다.  

비트코인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관련해서 '선정비 후과세' 방향성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거래에 투명성 안전성 확보·소비자보호·투자자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 정비·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조속한 과세도입을 밝혔던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또한 추 보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언제 볼 것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 대한 정비를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금융소득, 가상자산, 부동산세제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5년의 조세정책 방향은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부담 완화, 교통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 앞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세금은 거시적으로는 정부재정 문제이나,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형성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변화가 예상되는 올 한해 어느때 보다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