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디지털 경제 - 1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crypto currency) - 거칠고 거친 서부 (Wild Wild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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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디지털 경제 - 1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crypto currency) - 거칠고 거친 서부 (Wild Wild West)?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코인, 도지코인.  이외에도 다른 많은 가상화폐 (crypto currency) 이름들이 난무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든 가상화폐의 이름들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몇개 정부의 규제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경제금융계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관련 뉴스로 난리입니다.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crypto currency이니, 사실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한글 번역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만들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아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라는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더 쉽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미화 2조 달러(약 2332조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지구상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여년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을 먼저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쪽을 보면 남미에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기로 했었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쉽게 풀어보면, 홍콩달러 지폐와 같은 ‘국가통화’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도록 국가가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곧 비트코인의 본격 통용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바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200대의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50곳의 지점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ATM과 지점을 통해 수수료 없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또 다른 법정통화 미국 달러로 인출하거나, 혹은 달러를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는 상상을 못하던 일들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최근에 나온 세계적 회계 컨설턴트 법인인 딜로리트의 서베이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금융사 경영진들 중 일부는 가상화폐가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딜로이트가 공개한 ‘2021 블록체인 서베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6%가 "가상 화폐가 향후 5~10년 사이에 기존 화폐의 강력한 대안이 되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가상통화 시장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밝고 긍정적인 면만 보이는게 아닙니다.

반대쪽 부정적인 쪽을 보면,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는 가싱화폐의 채굴 작업인 ‘마이닝 (mining)’을 중국 내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채굴에 동원되는 연산력)가 1억8,600만TH/s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올해 5월 이후 채굴 단속을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 (Central Bank Do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민간 가상화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신문들의 다수 시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 상원이 가싱화폐 과세를 통해 미화 280억 달러(약 33조원)를 조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MIT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해 강의를 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감독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시장을 ‘무법천지’로 규정한 뒤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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