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험시장 급속 변화 ‘새로운 감독체계, 조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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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험시장 급속 변화 ‘새로운 감독체계, 조례 규정’

 

 

 

 

홍콩은 올해 보험사 조례 수정안을 상정하고 조례에 포함된 보험감독국 설립을 추진하면서 홍콩 보험시장의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달리 홍콩은 보험업이 시작된지 1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성숙한 시장이다. 업계는 지난 1983년 보험사 조례가 통과된 이후 이번에 수정안을 통해 보험감독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홍콩 보험산업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고 상품 보장성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의 보험감독은 보험사 조례에 따라 보험업감리 전문관이 책임지고 있다. 보험업감리 전문관은 공무원으로 보험감리처는 재정사무 및 예산국 산하에 정부부서다.

 

이 부서는 일반업무부, 장기업무부, 집행부, 정책부와 발전부로 나눠져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이같은 조직구조는 국제적 보험감독기관의 형식과는 다른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보통 외국의 보험감독기관은 정부의 재정 및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감리처는 운영적 측면에서 정부의 여러가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인재영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받아왔다.

 

이는 과거 IMF의 보고서에서도 홍콩금융감독의 단점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 홍콩도 현재 보험감독의 세부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보험중개인은 2010년 기준으로 6만8500명인데 홍콩보험협회 산하의 보험대리업등기위원회, 홍콩보험고문연합회 및 홍콩전문보험중개인협회 3곳의 중복적인 감독을 받고 있어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몇몇 이유로 홍콩은 2003년부터 보험감독기관을 정부와 독립된 기구로 편성하는 것을 논의해왔다. 2007년 새로운 감독체계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되고 2012년부터 수정이 준비되온 보험사 조례규정은 오는 30일 홍콩 입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험감독국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설립된다. 주석이 가장 높은 직위며 1명의 행정총재와 6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2명 이상의 이사는 보험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채워진다.

 

운영비용은 보험사와 보험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보험산업종사자로부터 일부를 그리고 판매상품 보험료의 0.1%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조사기능과 처벌기능을 부여 받는다. 경고, 벌금, 운영중지, 해산 등의 권한과 함께 처벌에 불복하면 독립적으로 구성된 보험사무중재처에 공식적으로 관련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보험사무중재처의 주석은 고등법관이 맡아 보험감독국의 처벌이 합당한지 심의하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보험감독국의 기능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 그리고 보험에 대한 홍보, 보험중개인의 수준 향상, 보험업 발전에 부정적인 관리감독 철폐, 보험업의 안정적 운영, 보험감독의 공평성 유지, 효율성과 투명성 유지, 국제적 보험의무의 준수와 협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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