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더욱 강화된 담배 규제 조치 10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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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더욱 강화된 담배 규제 조치 10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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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HHB)은 지난 6일 더욱 강화된 담배 규제를 위해 정부가 10개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담배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연구역(NSA)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담배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담배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모든 면에서 제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보건국 로충마우 국장(장관급)은 매일 흡연하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21년 9.5%에서 2023년 9.1%로 더욱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이 세계 담배 규제에 앞장서고 지난 몇 년 동안 의료 전문가와 대중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콩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담배를 매일 흡연하는 사람이 약 580,000명 정도 존재한다. 2021년에 실시된 지역 연구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약 82억 홍콩달러로 추정된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금연 단체 공개토론에서 시민의 90% 이상이 홍콩의 흡연 확산을 더욱 줄이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불법담배를 보다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비흡연자를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가지 담배규제 대책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1) 관세를 납부한 담배와 비과세 담배를 구별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세인지 제도를 시행한다. 

 

(2) 관세를 내지 않은 담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담배 취급, 소지,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최고 형량은 기존의 벌금 100만 달러와 약식 유죄 판결 시 2년 징역에서 기소 시 벌금 200만 달러 및 7년 징역으로 대폭 인상된다.

 

(3) 대체 흡연 제품(ASP)의 소지를 금지한다. 2022년 4월 30일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ASP를 수입, 판촉, 제조,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데 이어, 정부는 더 나아가 ASP를 전면 금지한다.

 

(4)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급자가 책임을 지게 하여 미성년자가 담배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5) 담배세 인상의 효율성과 향후 조정 속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6) 멘톨 담배와 사탕/과일 맛 담배를 포함한 향이 나는 담배를 금지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기 위해 향료 첨가물을 사용하는 담배 거래자의 의도에 강력 대응한다.

 

(7) 담배 제품의 판촉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담배 포장(상표 및 제품명 포함)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요구하여 단순 포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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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줄을 서서 대기하는 중 흡연을 금지한다. 대중교통, 공공 의료 시설, 공공 유원지, 테마파크, 공공 유흥 장소 등과 같은 지정된 공공 장소에 입장하기 위한 대기줄이 포함된다.

 

(9) ) 법정 금연지역을 보육 센터, 학교, 노인을 위한 거주형 요양 시설 및 공공 의료 시설을 포함하여 지정된 장소의 입구 및 출구의 지정된 구역으로 확장한다. 또한, 법정 금연지역에서 흡연 행위에 대한 고정 벌금을 3,000달러로 인상한다.

 

(10 ) 금연 지원센터 지점 확대, 한의사 제공 금연 서비스 강화, 사례 관리 모델에 따라 지역 보건소를 통한 금연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금연 서비스와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로충마오 국장은 "흡연이 계속해서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우리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7.8%로 줄이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집행을 통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사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담배 위험에 대한 거부'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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