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짱, 임기 마지막 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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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짱, 임기 마지막 시정 발표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11.10.19 16:31

도날드 짱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일반 시민의 가장 걱정거리인 주택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임기 마지막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13년부터는 광동 지방에서 거주하기를 선택한 노인들에게도 노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날드 짱 행정장관의 새 정책은 결국 다음 행정부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도날드 짱 자신은 "어떤 정책이 됐든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좋은 정책으로 판명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설명했다.

내년에 물러나는 도날드 짱은 아직까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해마다 최소 4만 가구씩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첫 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정된 HOS(Home Ownership Scheme)정책에 따라 1만 7천 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집 마련 계획(My Home Purchase)으로 임대 후 판매할 수 있는 아파트 5천 가구도 짓겠다는 계획이다.

도날드 짱 행정장관은 기존 홍콩 정부의 HOS 정책을 새로 손질해 이미 6개월 전 발표를 했어야 했지만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택 보급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가뜩이나 진정 국면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주택 신규 수요는 3만 7천~4만 가구인데 반해 정부가 HOS로 내놓는 주택은 미미한 물량"이라며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저소득층 대책(Grassroots in for food aid, rent free months)

도날드 짱 행정장관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져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었다며 저소득층에게 집세와 무상 음식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70만 가구의 정부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집세가 내년도에 두 달 간 면제된다. 또 지난 2009년 재정경책 발표에 포함돼 2월부터 운영되어 왔던 정부의 1억 달러 식품 원조 프로그램에 더해 추가로 1억 달러를 저소득층의 식품 원조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5개 사회봉사 단체가 사회복지국과 함께 세부사항을 논의, 저소득층 음식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노인 정책(Easier ride through golden years)

이번 도날드 짱 행정장관의 정책에서 가장 가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은 홍콩의 노인층이다.

노인들에게는 공공 교통을 거리와 관계없이 2달러 균등하게 받기로 했으며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광동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자신의 노인수당( fruit money) 1,035달러를 홍콩에 돌아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사설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은 매월 2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말부터는 MTR, 버스, 페리 등 홍콩 시내 공공 교통을 이용할 때 무조건 2달러만 낼 수 있게 됐다. 혜택 대상자는 약 11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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