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구조자 면책 법 제정키로

2026.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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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구조자 면책 법 제정키로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11.11.09 16:49

선전시가 남을 도와주고 오히려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자 면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트럭에 치인 두살배기 아기가 부상을 입은채 길바닥에 버려져 숨져가는 동안 행인이 18명이나 모른 척 하고 지나간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대책인 셈이다.

<중국일보>는 도와주려고 나선 사람들이 '태만이나 고의적인 무시'가 아니라면 설사 도움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해도 나중에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선전 당국이 법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포샨(Foshan)에서 두 살 짜리 아기 왕 유에(Wang Yue)가 두 번이나 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에서는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당시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린 아기의 작은 몸을 보고도 18명 이상이 그냥 무시하고 제 갈길을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중국은 물론 세계인이 경악했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 속에 황폐해져가는 중국인의 도덕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시 상황에서 도움을 주러 나섰다가 괜히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할머니를 도와주려 했던 한 운전자가 나중에는 오히려 노인을 쓰러뜨렸다고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법이 있어 구조에 나선 사람들을 결과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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