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멋대로 법, 홍콩 기업인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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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멋대로 법, 홍콩 기업인들 어려움

중국 지방정부들은 법률을 제대로 알려주고 적용하기를 꺼려해 많은 홍콩 기업인들의 중국내 기업활동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 부장판사가 시인했다. 홍콩-중국간 사업연결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쥐국장은 “법치의 개념이 아직 중국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서 일부 지방정부들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챤 윙키 제조업연합회장도,"지방 정부들은 최고법원에 의해 내려진 법률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대로 행하고 있다. 내 회사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법원명령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은행 홍콩지점의 한 매니저는 세미나에서, 광주고등법원이 광동에 있는 홍콩기업들에게 지난해 부채를 모두 상환하도록 명령했었지만 정작 지방법원들은 홍콩회사들의 회사 자산 매각을 지난 6개월간 금지시켜왔다고 말했다. 1970년대 판사로 봉직했던 쥐국장은, 많은 법률상의 허점이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을 잡아내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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