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률] "법이 우선" 홍콩 변호사회, 첫 5개년 계획에 뼈 있는 권고

[홍콩법률] "법이 우선" 홍콩 변호사회, 첫 5개년 계획에 뼈 있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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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가 도시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위해 모든 경제 및 사회 발전 구상은 "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목요일 제출한 제안서에서 변호사회는 투자 유치와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 메트로폴리탄(Northern Metropolis, 北部都會區), 자산 관리, 분쟁 해결, 스포츠법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전략적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토지 및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변호사회는 북부 메트로폴리탄의 신속한 개발을 지지하면서도, 북부 메트로폴리탄 개발 법안에 따른 절차 간소화가 절차적 정의, 환경 보호, 주민 참여를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홍콩을 국제 중재 중심지로 홍보하고, 디지털 자산 및 ESG 등 신흥 분야를 위한 전문가 명부를 작성하며, 국제중재기구 본부의 홍콩 설립에 맞춰 분야별 조정 제도를 시범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 및 자산 관리 부문에서는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통일된 "기관급"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국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스포츠법에도 초점을 맞춰, 스포츠 지배구조, 후원,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지원을 총괄할 전담 '홍콩 스포츠 법률 사무소' 설립을 제안했다. 지식재산권을 핵심 경제 인프라로 다루고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이 불러오는 법적·저작권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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