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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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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정부에 빚져도 영주권 주나요? [기본법편]

Q 저는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데 사업상 문제가 생겨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홍콩 정부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A 홍콩 특구의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홍콩 특구 성립 이전 혹은 이후,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항하여 홍콩에서 통상 7년 이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비 중국 국적인」은 기본법 및 기타 홍콩특구 법률에 의거 거주권이 명시된 영주권자 ID Card를 취득할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콩 정부에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다 낼 때까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9
[오재훈 변호사] 나, 웅정 앙 애써요 ! [음주 운전법편]

Q 저는 완차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후 길거리에 세워 놓았던 차에 시동을 걸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 길거리에 서있던 음주단속 순경에게 걸렸습니다. 측정기를 불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측정기 거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도 안 했는데 이런 단속법에 걸려야 하나요 ? A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 행위가 과연 운전을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의 이슈에 대해 홍콩에서는 법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둘 중의 하나도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하는 시동은 걸었지만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9
[오재훈 변호사] 전부 명령 [가압류법편]

Q 저는 사업상 문제로 A씨의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어느 날 A씨 채권자는 저의 거래선에 연락을 해서 제가 그 거래선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A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의 거래선에다 연락해서 귀하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귀하의 거래선이 채권자에게 빛을 갚을 때는 3자가 동의해서 채무, 채권을 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이 정식 이전되면 채권자는 귀하에게서 채권이 없어지고, 귀하의 거래선에게서 빛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8
[오재훈 변호사] 어머니, 저 공장주인 됐어요 [담보법편]

Q 『어머니, 저는 이제 중국사람을 200명 고용하는 어엿한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달 200명 월급을 주러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중국 본토에 간답니다.』 K씨는 중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런 편지를 줄곧 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한국 독지가는 HK$5million을 꾸어주었으나 K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독지가는 중국의 공장을 차압 경매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중국에서 직접 민사 소송 후 토지, 건물, 재고 등을 차압해서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K씨가 공장의 소위 「토지사용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8
[오재훈 변호사] 남 좀 생각하고 삽시다 [보건금연법편]

Q 홍콩인 보비 쨩 씨는 신흥부자입니다. 대학시절 돈이 없어 담배 못 피던 것이 한이 된 사람입니다. 요즈음 홍콩의 신흥 부자들 사이에 골프 치는 것과 골프장에서 시가를 피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데이비드 탱이라는 홍콩 부호가 시가를 막 피워대자 부자 흉내를 낸답시고 보비 쨩 씨도 아무데서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건 말건 보라는 듯이 피워댑니다. 어느 날 골프장 식당에서 피워대자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정중하게 끄거나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사람의 권리가 더 높은 지요? A 시가 피우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7
[오재훈 변호사] 그래 때려 봐 ! [형사법편]

Q 김씨와 박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 단계까지 왔습니다. 김씨가 \"그래, 때려, 때려 봐\"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자 박씨는 주춤하다 끝내는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서로 폭행하고 둘 다 다쳤는데 김씨는 먼저 때린 자가 잘못했다 하고, 박씨는 때리라고 하는 바람에 때렸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콩법에서는 누가 잘못했나요? A한국인이 싸움을 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얼굴을 내밀고 먼저 \"때려, 때려\" 하며 초청을 하면서 얻어맞을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단 맞고 나서 피해를 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7
[오재훈 변호사] Crocodile Dundee [저작권법편]

Q 한 때 인기 있었던 \"Crocodile Dundee\"라는 영화는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독특한 인물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진짜 인물이 호주 경찰과 총싸움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했으나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Dundee가 영화 수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A 진짜 Dundee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 때 영화제작사에 소재를 제공한, 다시 말하면 인격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6
[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다. [중재법편]

Q 저희는 C라는 회사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듣기로는 중재를 하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인지요 ? A 중재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없어도 분쟁 발생 후에 쌍방이 동의해서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소는 홍콩국제중재소(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오재훈 변호사] 맛있는 냄새 피운 죄 [공해법편]

Q B씨는 김치찌개 전문 식당을 경영하는데 같은 빌딩에 사는 서양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 홍콩 정부에다 민원을 제출해서 저희 식당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홍콩에 공해방지법이 있어 아무라도 공해를 야기시키는 사람은 고발 할 수 있으며 공해의 진위는 홍콩정부 산하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공무원 재량에 의해 판단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쓰레기 소각을 자유로 한다든가, 대형 스피커로 선전을 한다든가 하면 동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5
[오재훈 변호사]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쟎아요 [행정법편]

Q 한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R씨는 모 친선단체의 회장이 한 번 되어 보는 것이 소원인데, 이 단체는 밑에서부터 차례를 매겨놓고 리더쉽 및 실력과 인품에 관계없이 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례에 못 들어가면 생전 회장이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김일성의 족벌체제도 아니므로 R씨는 이런 폐습을 없애고 정정당당히 회장에 나설 법적 장치가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어느 단체이고 회장선거는 일단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선거 전 적당한 시기를 주고 선거공고를 해야 하고, 후보자를 등록해야 하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4
[오재훈 변호사] 끝내주는 크럽 사세요 [민법편]

Q 저는 신재탕 여사로부터 감혹적인 설득을 받고 모 크럽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최근 빚더미만 진 크럽은 문을 닫고 회원권에 대해 환불 받을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신재탕 여사가 틀림없는 투자라고 해서 모두들 믿었는데, 지금와서 신재탕 여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A 누구나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감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나 법에서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유치 설멍서에는 거짓말을 쓸 수 없으며 그것을 막으려고 due diligence 등의 업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법은 게다가 지식과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4
[오재훈 변호사] 인간이 창피한 것을 모를 때 [출국정지법편]

- 내용 찾는대로 입력하겠습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3
[오재훈 변호사] 네 돈 내 돈 [수표법편]

Q 저희는 자선단체입니다. 개인 수표 한 장을 기부금으로 받았는 데 저희는 이것을 뒷장에 서명해서 제 3자에게 주고 우리 단체의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표는 부도가 났고 제 3자는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성화인데 저희는 정정당당히 수표를 건네주었으니 수표를 부도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A 귀하가 받은 수표가 \"Crossed Cheque\" (보통 두 줄의 횡선으로 대신함) 이거나 \"Payee Only\" 라는 표현이 있다면 타인에게 수표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고 \"Bearer\...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1
[오재훈 변호사] 책임 한도 [계약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은 개인 실적을 올린답시고 경영진이나 회사 이사들과 상의도 없이 러시아 회사와 거액의 물품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한국 공급선에서 물품을 공급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 회사는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말단 직원의 실수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 A 회사 내에서 사고를 낸 말단 직원이 처음부터 귀사를 대표로 거액의 무역 거래를 할 능력이 없었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라틴어로는 Ultra Vir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회사도 귀사를 대신해서 영업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오재훈 변호사] 한국여자 예쁜 것이 죄냐 ? [출입국법편]

Q 저는 홍콩에 있는 친구 집에 며칠 놀러오다가 홍콩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 심문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술집에 취직해서 불법체류할 지 모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제 짐과 몸을 수색당했고, 창피한 사적인 질문까지 당했는데, 대한민국국민이 홍콩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 A 대한민국과 홍콩간 비자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홍콩 방문시 반드시 1개월 체류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옷차림, 화장, 용모 때문에 이민관의 혐의를 받았고 근본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누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30
[오재훈 변호사] 눈물 젖은 편지 [상표법편]

Q 저는 소규모로 가짜 유명 브랜드 옷가지를 팔다가 최근 상표 소유자 변호사로부터 습격을 받고 상점 수색을 당하고 옷가지 및 장부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앞으로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파는 행위는 형·민사법에 모두 위반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동안 귀하가 번 돈 및 상표 소유자가 진짜 물건을 귀하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 본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표 소유자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오재훈 변호사] 방귀 뀐 자가 더 떠든다 [명예훼손법편]

Q I씨는 최근 수임 안 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착수금도 없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부실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재판일 이틀 전에 소송 압력을 못 이긴 채무자는 돈을 지불했으나 I씨는 법률비용을 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일부러 꾀를 내어 변호사에 대해 명예 훼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덜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사무소의 전화 녹음기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참다못한 변호사는 이런 못된 고객은 변론 못하겠다고 법원에 정식 사임 신청을 해서 판사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I...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9
[오재훈 변호사] 술 따라도 퇴직금 줘야 한다 [고용법편]

Q 저는 홍콩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일하다가 떠나는 여직원들이 많아 퇴직금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줄어 오래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자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술집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손님 팁도 많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안주면 소송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홍콩고용법에는 술집이라고 퇴직금 안 주어도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월급을 많이 주었다고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팁은 술집 서비스 산업에서 보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오재훈 변호사] 침 캭 뱉어도 죄 [즉결 심판법편]

Q 저는 모 모임에서 K씨와 다투고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침을 억세게 뱉었습니다. 마침 길거리에 서 있던 순경이 저를 잡고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은 죄」라는 죄목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세상에 홍콩 중국인들은 시원스럽게 침을 뱉어도 안 잡아가는 데 왜 비교적 점잖게 한 저를 기소했는지 혹시 인종차별이 아닌지요?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A 홍콩에는 「Summary Offences Ordinance」라는 법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 버스, 빌딩 내에서 침을 뱉거나 · 공공장소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8
[오재훈 변호사] 마지막 두 달 방 값 [임대차법편]

Q 저희 회사 직원이 본국에 들어가면서 4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남은 아파트를 그냥 놔둔 채 귀국했습니다. 저희는 방 값을 계속 내다가 마지막 두 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 2개월치를 들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수리비조로 보증금을 떼어 먹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두 달치를 안내면 소송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많은 사람들이 귀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집주인의 횡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달치 방 값의 보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7
[오재훈 변호사] 애 밴 홍콩 여직원 무섭다. [고용법편]

Q 저희 회사 여자 직원이 최근 임신한 것을 알리면서 언제 임신휴가를 갈 예정이라고 정식으로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마침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했던 차라 1달 해고 통지를 주니 임신한 여자는 저희가 해고할 수 없다고 대 드는데 이런 법이 홍콩에 있나요? A 어느 나라나 임신한 직원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까지도 임신한 직원을 1달 통보를 주고 해고했었습니다.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번에는 되려 너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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