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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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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싸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임대차법편]

Q 저는 아파트를 원 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살던 K씨에게서 아주 싸게 재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K씨는 임차료 입금용 구좌번호만 남기고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약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래 임대인에게서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K씨로부터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전대를 했습니다. 홍콩의 관례는 소유자가 보통 전대차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K씨가 소유자의 허가없이 전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집주인은 귀하에게 K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9
[오재훈 변호사] 본래가 술 상무 랍니다 [회계사법]

Q 골프가 싱글핸디라고 해서 우둔한 호기심을 갖게 한 자칭 회계사 Mr.웡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부의 홍콩자격 회계사에게 감사 업무를 또 맡겼습니다. 본인이 홍콩회계사 자격도 없으면서 저를 기만한 것은 홍콩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A 홍콩의 감사 업무는 반드시 홍콩회계사 qualification이 있고 홍콩회계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콩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계의견서를 서명하거나,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서명하면(영어로는 passing-off라고 표현함) 홍콩회계사법 제 4...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9
[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은 이유 [민사소송절차법편]

Q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본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소송채권자는 서울에서 본사재산이 모두 담보로 잡혀 차압을 못하자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판결문이 홍콩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상호 민사판결 인정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결이 자동으로 홍콩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 현지 자산을 차압하려면 대한민국 회사가 홍콩에 와서 홍콩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 차압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을...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8
[오재훈 변호사] 바꿔 다 바꿔 [가정법편]

Q 저는 홍콩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최근 불화로 남편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남자는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허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중고 벤즈차를 몰며 골프회원권을 빌려서 치면서 쿠바산 시가와 XO 꼬냑을 즐깁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의 구타는 이혼 사유가 되며 귀책이 있는 남편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계산은 복잡합니다. 여러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0
[오재훈 변호사]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계약법편]

Q 국제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총액 1달러 짜리 계약서들이 눈에 띄는데 1달러 짜리를 뭐하러 계약을 맺는지요? 차라리 이런 소액 돈을 안 받으려면 계약조차도 맺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A 영연방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인 혹은 대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씨가 박씨에게 연탄 500장을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박씨가 김씨에게 연탄 대신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더 합법적인 영국사회에서는 그런 계약은 원인무효로 간주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50
[오재훈 변호사] 도망자의 말로 [국제형민사소송절차법편]

Q 홍콩에 살던 김씨는 미국을 들락거리면서 장사하는 척 하다가 미국에 도주할 거점을 만들어 놓은 후 투자자 및 채권자 빚을 떼어먹은 것뿐만 아니라 멋모르던 직원들 월급까지 떼어먹고 달아났습니다. 한국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 및 납품업자들이 김씨를 미국에서 잡아서 한국이나 홍콩으로 데려와 형민사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일단 사기성이 있는 형사사건이면 홍콩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미국의 FBI에서 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은 국제 대형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므로 비교적 작은 사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9
[오재훈 변호사] 아직도 미원을 먹어요? [상표법/민법편]

Q 요즈음은 음식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 좋은 K씨는 이 추세에 힘입어 식당 메뉴 제일 상단에 「아직도 미원을 드세요?」라는 표현을 써놓고 건강자연식을 권하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표현이 \"미원\" 제조사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가요? A 세월이 지나면서 단어도 새로 생기고 종전에 쓰던 표현의 뜻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고유명사이었으나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된 단어들 중에 바이에르 제약사의 \"아스피린\" 코카콜라 회사의 \"coke\" 등이 있습니다. 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9
[오재훈 변호사] 너는 신은경이 아니잖아

Q 저는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죄로 걸린 다른 여자는 조금 더 경미한 형을 받아 저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얼굴이 예뻐서 판사가 많이 봐주었다는 데 홍콩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A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보고서에 의하면 못생긴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한테 더 구박받고 학교성적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는 예쁜 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당연히 틀린 일이고 정정되어야 할 일이나 불행히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하게 공평한 제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현희 사건사례도 있고 고대 그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8
[오재훈 변호사] 어머니 저 벤즈 차 몰아요 [보험법편]

Q B씨는 평소에 벤즈 차를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홍콩에는 벤즈를 타지 않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은 못 샀어도 제일 먼저 산 것이 벤즈였고, 교회모임이나 BBQ 나갈 때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BBQ 나갔다가 친한 사람이 좋은 차를 혼자 시운전 좀 해보자고 해서 쾌히 승낙했는데, 곧바로 부주의로 전봇대를 쳐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가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요? A 일단 차를 빌려 탄 사람의 운전 부주의였다고 추정하겠습...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7
[오재훈 변호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안 도와준다. [계약법/수표법편]

Q 저는 동네 아는 여자에게 현금으로 HK$20만을 꾸어주면서 다른 차용증서 없이 1년 후 날짜의 개인수표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미리 받았고 그 여자는 1년이 도래하자 돈이 없다고 수표를 돌리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수표를 돌려서 돈이 안 나오면 소송할 수 있는지요 ? A 귀하는 1년 후 시점 혹은 1년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그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서 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수표는 유효기간이 수표기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은행에 접...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7
[오재훈 변호사] 바빠서 포기한 권리 [민법편]

Q 저희는 \"실락원\" 이라는 한국 식당을 경영해 왔는데 상표 등록도 해 놓았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식당이 생겼으나 바빠서 신경을 못썼고 또한 한편으로 저희 이름 광고를 공짜로 해준다는 생각도 들어 20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 상호를 가진 식당이 저희 식당 도처에 생겼고 질도 떨어져 저희 식당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타인의 유사 상표,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해서 원조 상표/상호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면 법이 보호를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6
[오재훈 변호사] 먹고 튀었어요 [공증법편]

Q 저는 홍콩에서 B라는 사람에게 HK$30만을 빌려주고 차용증서에 B의 서명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돈 받은 날이 도래해서 B씨를 찾았으나 홍콩에서 잠적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들고 있으니 뭔가 더 유리한 것이 없을까요? A 홍콩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아놓았다고 꾸어준 돈이 더 잘 들어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대한민국 법을 이용, 약속 어음에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한국내에서는 판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6
[오재훈 변호사] 베니스의 상인 [형사법편]

Q 고리대 씨는 홍콩 돈 1백만 달러를 고리대금으로 리팔자 여사에게 꾸어주었는데 리 여사는 사업이 되질 않아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리씨에게 \"콩팥이나 눈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고 독촉을 하자 리 여사는 이런 끔찍한 빚쟁이의 공갈협박이 홍콩법상 정당한 지 물어왔습니다. A 우선 홍콩법상 연이자가 60% 이상 되는 차용은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는 하루에 100% 되는 이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연히 불법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본인의 재산인 것은 틀림없고 돈의 값어치가 있어 시장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5
[오재훈 변호사] 세계는 넓고 술 먹을 돈은 아직도 많다나요 [채권법편]

Q '파생 상품을 공부하러 뉴욕에 간다나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회사의 소 이사가 은행돈은 안 갚고 관계도 없는 연수교육에 쓸데없이 회사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와 모 은행의 송 대리는 비아냥거리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타 은행에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해 놓고 흥청망청 마음껏 써 없애고 있다 합니다. 청산에 들어가면 다만 얼마라도 건지고 싶은데 이런 낭비를 막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는 법적으로 Insolvent Company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I...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5
[오재훈 변호사] 세계는 넓고 돈 못 받은 데 많다. [보증법편]

Q 저희는 A씨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B씨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B씨 하고는 연락이 잘 안되고 해서 A씨와 차용계약을 일부 수정했는데 B씨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저희를 위한 B씨의 연대보증은 유효한가요? A 보증인의 소재지가 애매한 경우 채무자 하고만 차용 내역을 다시 조정하게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무효화됩니다. 홍콩/영국법상 보증이 있는 채무의 내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보증이 유효하게 됩니다. 게다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4
[오재훈 변호사] 로마에서 청국장 타령 [기본 국제매너법편]

Q 무역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심 대리는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사법고시에 몇 번 고배를 마시고 나서는 \"신포도\"인 법조인을 항상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연배의 변호사가 직급을 한 단계 올려서 \"과장님\" 혹은 편지 하단에 \"올림\" 등의 경어를 사용하자 우쭐해져서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었고 걸핏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가 입에 붙어 다녔습니다. 이런 나쁜 매너를 지적하자 시비가 나왔고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대리는 이런 매너 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3
[오재훈 변호사] Monkey See Monkey Do [기본 국제매너법편]

Q 『너는 홍콩에 3년 있었으면서 신촐라이도 모르냐 』라며 새로 부임한 신채래 부장이 아는 척 하면서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홍콩 오기 전 전임자에게서 전수 받은 노하우 중의 하나가 「신촐라이」권주법이었던 것입니다. 핀잔을 먹은 중문학 전공의 위하계 대리가 홍콩에 정작 그런 문화가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한 때 괴이한 음주문화가 있었습니다. 회식상에서 술잔을 권할 때 「신찰라이」 혹은 「신촐라이」합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음식이 나왔네」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도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3
[오재훈 변호사] 함부로 못 자른다 [고용법편]

Q 저희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이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반은 늦게 출근합니다. 최근 구조조정 관계로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각 해고하고 한 달 월급이나 한 달 전 통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 무리하지 않은 회사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 사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 습관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여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동안 귀사에서도 직원의 능력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2
[오재훈 변호사] 공부는 누가 시켰는데 [가정법편]

Q 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 별 문제는 없으나 그 동안 남편이 벌은 재산의 얼마를 제가 가져갈 수 없는지요? 남편은 MBA 취득 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법니다. A 귀하의 과실이 아니고 남편의 과실에 의해 귀하가 이혼 신청하게 되면 귀하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재산의 절반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하나 특별한 경우만 그러할 뿐 귀하의 위자료는 과거 생활수준 유지, 귀하의 연령, 남편의 잘못한 경위 및 정도(여기서 귀하의 질책 사유도 나올 수 있음), 결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1
[오재훈 변호사] 꿀꿀이 찌개 드세요 [식품위생법편]

Q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Mr.김은 식당주인이 월급을 안 올려주자, 심사가 틀려졌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손님이 기겁을 하자 \"주방 안에는 더 많은데 뭘 그래요\" 라고 씨익 웃으면서 떠들어대자 결과적으로 손님은 줄고 Mr.김은 해고되었습니다. 주인은 Mr.김을 상대로 식당문을 닫게 된 경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A 일단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당내에 바퀴벌레가 다니는 것이 목격되면 홍콩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 및 시정복무법(Public Health and M...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1
[오재훈 변호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저작권법편]

Q 백마강씨는 술에 취한 거래선 송재창씨를 데리고 접대한답시고 완차이 자페도 마쉬도에 있는 어느 가라오케를 갔습니다. 백씨가 신청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가 나오자, 멋모르던 송씨는 자신의 18번이라면서 벌떡 일어나 백씨의 마이크를 우악스럽게 잡아채었습니다. 형편없는 매너에 심사가 틀린 백씨는 \"내가 술값 내니 내가 노래 부를 권리를 샀다\" 라고 했고, 송씨는 \" 이 노래가 네 소유냐, 조용필 소유지!\"라고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서로 마이크 흉기로 폭행 후 각각 전치 1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여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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