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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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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K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H사를 만나 문의했지만 홍콩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며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닌 홍콩정부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라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 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8-15 15:22
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2편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컴퓨터 해킹을 당해 해커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피해자 K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뒤이어 신속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도 피해금액이 아직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은행들의 대처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던 시점부터 계좌 동결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Injunction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affirmation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8-08 18:49
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기업 H사로부터 중국제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 USD300,000을 은행 간 송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K사 담당자는 결제를 준비하던 중, H사 담당자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A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자회사인 H2사의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H사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K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H2 명의 B은행계좌로 USD300,000을 전액 이체했다. 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8-01 11:42
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핏불 (Pit Bull) 동호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형견을 좋아하던 성호 군이 홍콩으로 유학오게 되었다. 성호는 홍콩에서도 핏불을 키워볼 생각으로 애견센터를 찾아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핏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핏불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기간에는 잠시 마음을 접기로 하고 지내던 중 성호는 모 신문에서 핏불 수컷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정부는 핏불(Pit Bull Ter...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7-24 19:12
개정되는 회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014년 시행이 예고된 홍콩 회사법의 중요한 개정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의 액면가액 현행 회사법에 의하면 share capital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홍콩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된 법의 시행시점 이후에 등록하게 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Authorized Share Capital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7-17 18:02
개정되는 회사법, 법인이사 없어진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 한국기업 K사는 국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홍콩에 지사 HK법인을 설립하였다. 비록 K사의 지사라 할지라도 HK는 독립적인 홍콩법인으로써 자체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K사는 개인이 아닌 현지 기업인 D사를 HK의 이사로(corporate director) 선임하고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K사의 HK법인 담당자는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더는 법인이사(corporate direc...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7-12 10:46
홍콩에 지사설립, 어떤 방법이 좋을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대구 소재 제조기업인 K사는 국제무대 진출을 위하여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K사는 지인을 통해 홍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 주주 외에도 Company Secretary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며 홍콩변호사 Chan에게 이와 관련하여 문의해 왔다.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7-05 16:45
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 가능할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기업 H사에 자사제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기업 K사는 홍콩에서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금액이 한화로 30억이 넘고 H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K사 대표는 홍콩 변호사 Chan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된다. K사 대표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H사가 고의로 대금을 미루고 있는 것이기에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K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니 변호사 수임료는 초기비용 없이 추후 회수하는 금액에서 30...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6-27 17:10
주택 매매시 불법구조물 때문에 위약금까지 낼 수도 있다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 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6-20 17:16
고용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셨나요?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6-13 18:40
흑색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흑색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연초부터 홍콩의 모 항공사의 공항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던 김군은 지난 5월 생전 처음으로 Black Rainstorm Warning을 겪었다. 천둥번개에 새벽부터 잠을 설치던 그는 오전에 TV를 통해서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들은 휴교하며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라는 문구를 보았다. 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6-06 19:28
[김정용 변호사]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에서 직장 생황을 하게 된 A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짓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된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 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고 설상가상...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30 13:03
[김정용 변호사]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이라도 처음부터 홍 사장과 같...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23 12:43
[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 3편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 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였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16 13:05
[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2편

Meeting of Minds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 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Offer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제안자인 A가 B의 약속을 전제로 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B가 받아드리면 A와 B는 offer의 내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10 13:09
[김정용 변호사]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 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 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래당사자...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5-02 11:50
[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3편

교민 A씨는 SHATIN에 소재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구매하기로 하고 장장 3개월 동안 진행된 매매과정을 작년 11월에 마무리하였다. Land Registry에서 발행된 Land Record 상에도 B씨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아파트가 11월 부로 자신의 명의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A씨는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가족과 함께 입주해 잘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beneficial owner라며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25 14:52
[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2편

[지난 주에 소개했던 홍콩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주에는 교민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였던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 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17 20:07
[김정용 변호사] 홍콩의 부동산 제도 1편

1980년도에 완공된 미드레벨(Mid Level) 소재 모 아파트를 최근에 구입한 A씨는 구입과정이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다며 그 이유를 물어왔다. 그는 특히 거래의 완료까지 3번의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중간 중간에 변호사 간에 서류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자신의 변호사가 30년이 넘은 계약서를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자신이 매우 난처했다며 이미 등기문서에 상대의 명의가 나와 있는데 왜 그리도 까다롭게 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망했다. A씨는 이어 지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12 19:56
[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3편 묵비권

중계무역회사 A기업의 대표 박 사장은 홍콩의 C 기업과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미화 10만 불을 선금으로 지불 받았다. 박 사장은 C 기업에 납품할 부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다시 한국소재 B사와 계약을 하고 B사에 8만 불을 송금하였는데 B사의 최 사장은 이 돈을 받아 잠적하고 말았다. 유선을 통하여 C 기업에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사항을 홍콩으로 와서 설명하라며, 박 사장을 재촉하였다. 이에 박 사장은 곧바로 홍콩에 왔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C 업체가 박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4-05 15:05
[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2편

(지난주 1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홍콩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여러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 중 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서로 연행한 후 경찰은 피 체포자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3-03-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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