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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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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법정 공휴일 [노동법편]

Q 저희는 침사추이에 Shop이 있기에 중추절 법정 공휴일에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을 시켰기에 저희는 직원에게 일당을 50% 더 주었습니다. 직원은 돈 더 받고 좋다고 일을 잘 끝낸 후, 몇 달 후에 중추절에 일한 것에 대한 대체 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요. A 홍콩에서 고용자가 법정 공휴일(영어로 Statutory holiday라고 함)에 일할 경우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은 절대 금지 되어있습니다. 단지, 법정 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그 공휴일 60일 전이나 후에 대체 휴가를 받는 경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4 22:22
[오재훈 변호사] 데모 [공공질서/데모법편]

Q K씨는 혼니찌 골프장 회원권을 여러개 갖고 있다가 한푼도 건지지 못해 아직도 혼니찌 단어만 나와도 화를 냅니다. 새 골프장 주인 회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이익을 챙겨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을 보아 법을 좀 안다는 C씨는 법을 알아보고 데모를 해도 하자고 합니다. 데모는 아무나 하고 싶을 때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60-70년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직도 데모를 선망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데모와 농성 등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 같은 민주선...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8
[오재훈 변호사] 세무 재판 [세무법편]

Q 저희 회사는 홍콩세무국으로부터 몇 년 전 경비처리 한 것이 부당하다는 통지와 함께 몇 백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회 세무사 의견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무보고 한 것이기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A 납세자(회사포함)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소위 홍콩국세심판원(영어로는 Board of Review라고 함)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i) 처음 고지서가 나왔을 때 서면으로 재심사 요구했는데 세무국장(한국의 국세청장과 동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7
[오재훈 변호사] 8강 골든골 [경매/민사법편]

Q 지금은 서기 2040년. 안정환 선수가 2002년 6월 18일 이태리와의 16강 게임에서 골든골로 한국에 승리를 안겨준 후 wife의 약자 ‘HW'가 새겨진 축구화 양쪽을 관중석에 던지자 그 당시 K씨는 왼쪽 신발을 운 좋게 받아, 38년 동안 신주 모시듯 간수 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K씨의 아들은 2040년 크리스티 경매장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8강 만들어준 골든골을 차낸 안정환의 축구신발”이라는 설명과 함께 축구화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Y씨는 거액을 내고 경매에 성공했고, 또 돈을 벌고 싶어 소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7
[오재훈 변호사] 마리화나 [마약단속법편]

Q 최근에 백인 미국인 고등학교 2학년짜리 A군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인도사람이 슬쩍 옆에 앉아 마리화나를 담배종이에 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서 자신도 한번 말아보자고 자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도인은 갑자기 사라지고 2분후에 사복 경찰 7명이 학생을 덮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즉각 기소 당했답니다. 죄목은 마리화나 소지죄인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군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과 피다 걸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답니다. A 미국에서 대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남자치고 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6
[오재훈 변호사] 이기면 받는다 [법원비용관련법편]

Q 저희는 무역거래 분쟁으로 송사 여러 해 만에 홍콩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얘기로는 우리측 법률 비용 중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고이던 피고이던 상관없이 민사/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그동안 지불한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전문가 의견비, 병원비 등 각종 경비)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법원에서 100% 다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칙은 승소하면 100% 요청하나 그렇다고 100%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상당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5
[오재훈 변호사] PMS [형사법편]

Q B양은 돈 많은 집 자녀로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홍콩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립스틱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걸려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본인은 생리 때 마다 도벽이 생겨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형사변론에 도움이 되는지요. A 생리기간 중 충동적으로 도벽이 생기는 것을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인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리기간에 여자가 히스테리를 보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5
[오재훈 변호사] 벤츠 경품 [계약법편]

Q 모 단체는 골프 시합 때 벤츠S500형을 행운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난삼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 행운 추첨 후 장난감 벤츠S500을 선사하려고 했었습니다. K씨는 진짜인줄 알고 당첨되자 좋다고 흥분해서 단상에 올랐다가 사회자로부터 놀림과 함께 조그만 장난감을 받자 모욕감을 느꼈는데 계약상 모 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A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신장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파티에서 싫다는 사람에게 노래를 함부로 시키거나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억지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4
[오재훈 변호사] 영주권 자격 [기본법편]

Q 저희는 홍콩에 1997년 10월에 주재원으로 발령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최근 남편은 본국 발령이 나서 귀국하고 자녀들 학업 때문에 저는 홍콩에 계속 머무를 계획입니다. 2004년 10월이 되면 만 7년이 되는데 홍콩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3년 전 태어난 아들은 현재 자동 영주권이 있는지요. 동네 주부들 이야기로는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홍콩에 입국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A 기본법 제 24조에 보면 1997년 7월 1일 이전이나 이후 외국인으로 홍콩에 들어와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3
[오재훈 변호사] 내 반지 내놔 [혼인관련법편]

Q 저는 하버드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대학을 나온 서양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한국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다른 한국여자와 저 몰래 혼인을 하면서 발생했는데, 남자는 치사하게도 저에게 선물한 HK$1million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인데 홍콩에는 재미있게도 혼인 전 선물한 것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혼전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2
[오재훈 변호사] 악의 구멍 [민형사법편]

Q S씨는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에 믿음을 갖고 잘 다니는 P 부인에 대해 쓸데없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여자가 골프장에서 남자를 만나 정사를 가졌다는 내용을 퍼트리고 있는데 부인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A 사실이 아닌 것을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도록 떠들고 다니는 것을 명예훼손(Slander)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형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만 보통 민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공개사과를 받거나, 금전적으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2
[오재훈 변호사] 홍콩 판결 [국제소송법편]

Q 저는 재일 교포로 현재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사는 어느 한국사람에게 HK$5Million을 아무 서류 없이,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도 갚지 않아 약식상무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홍콩에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콩판결문을 한국에 가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A 홍콩에서 받은 판결문은 현재 홍콩과 한국사이에 「상호판결문 인정조약」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1
[오재훈 변호사] 회사가 사는 법 [회사법편]

Q B은행의 예금 담당자는 평소 우량고객이던 A씨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A씨 혼자만 서명권이 있는 회사 구좌에서 현금이 지출되어야 A씨 가족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A씨는 수술후유증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서 결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A씨의 친척이 2번째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서명권은 없으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을 돕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홍콩회사법에는 사립 유한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최소 2...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1
[오재훈 변호사] 몽둥이 사건 [형사법편]

Q 누구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조폭\"관련 영화를 보고 흉내냈다고 하나 K씨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3살 아래 동생이 공원에서 B라는 불량배에게 이유 없이 얻어맞고 들어오자 K씨는 흥분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B집을 향해 뛰어가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공격성무기\"소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B는 덩치가 커 K씨도 당할 수 없으므로 K씨는 파이프가 얻어맞을 것을 대비한 단순한 방어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홍콩법원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줄까요. A 법에서 정당방위는 사건발생 당시 즉각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이 얻...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40
[오재훈 변호사] 셋방살이 [임대차법편]

Q 대기업에서 발령되어 홍콩에 온 직원입니다. 현재 호텔에 가족들과 묵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찾고있습니다.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A 홍콩의 아파트 임대시 월 임대료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ⅰ) 복덕방 구전 : 법률상 정해 놓은 액수가 없어서 네고가 가능하나 보통 반달 임대료임. (ⅱ) Rate(부동산 소유세) :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나 집주인이 다급한 경우 대신 지불하기도 함. 경기가 나쁜 요즈음은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ⅲ) Government Rent(...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9
[오재훈 변호사]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편]

Q 저는 주재원으로 IMF 당시 시장가격 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아파트 임대를 했었습니다. 최근 만기가 가까워지자 집주인은 그동안 억울했던지 30% 인상된 새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가 가까워 그곳에서 계속 살고싶은데,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홍콩은 임대차인 법(Landlord and Tenant(Consolidation) Ordinance)에 의거 아파트임대 가격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同법은 임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a) 제 2차 대전 종전(19...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8
[오재훈 변호사] 베사메무쵸 [가정법/민형사법편]

Q IMF 때 실직한 S부장은 생계 마련책으로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끔찍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부인을 사모하던 억수부자인 김사장이 딱 한번만 관계를 해주면 HK$1 million을 주겠다는 소리에 부인은 한달 가량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털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냥년이라고 욕을 하던 남편은 끝내는 동조했고 여자는 한번 관계를 끝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김사장을 어떻게 민형사상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에 '베사메무쵸'라는 영화와 미국의 데미무어 주연의 'Indecent Propo...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7
[오재훈 변호사] 괘씸해서 [소액청구재판법편]

Q 평소에 변호사를 잘 사귀어둔 K사장은 흥분해서 전화통을 잡았습니다. 거래하던 홍콩인이 HK$20,000을 갚지 않아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 및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액청구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A 소액청구재판소(Small Claims Tribanal)에서 재판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HK$50,000 입니다. 10년 전에는 불과 HK$8,000이 최고 액수였으니까 그 동안 홍콩경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액수가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 홍콩의 변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6
[오재훈 변호사] 음주 운전 [음주운전법편]

Q 저는 연말 망년회에 가서 3시간만에 소주 3병을 비우고 비틀거리고 나와 길거리에 주차한 차에 들어가 키를 꽂는 순간 음주 단속 순경에게 걸려 호흡측정기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을 검사하는 법 제도는 1995년 말에 발효되었습니다. 과거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호흡측정제도의 도입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수월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과거 6년 동안 400여명이 단속에 걸렸고 6...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6
[오재훈 변호사] 부르는 게 값 [고용법편]

Q 저희 회사는 대규모 무역회사인데 세일즈 능력 있는 홍콩직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능력이 알려지자 경쟁사에서 웃돈을 주고 이 직원을 데려갔는데 사임 전 저희에게 계약상 2개월 통고도 주지 않고 어느 날 즉각 사표를 내었습니다. 이 직원이나 경쟁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요? A 고용계약상 2개월 통고를 주기로 되어있다면 고용주이든 고용자이든 2개월 정식통보를 주어야 합법적입니다. 능력이 없던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나가겠다면 희소식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이 2개월 통고없이 하던 일을 정리하지 않...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5
[오재훈 변호사] 신라의 달밤 [상표법편]

Q 저희가 '용수성(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 갈비집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이름난 '용수성'의 주인은 홍콩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홍콩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상대로 상호, 상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측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표는 설사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표에 관련된 파리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요즈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늘어 유명할 것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세계각국 시장에 상표를 등록해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03-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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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미국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KMC와 3천480억 원 규모의 항공정비(MRO)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KMC는 오는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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