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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교육칼럼] 한강 잉어 될래, 태평양 고래 될래?

국내 대학 진학과 해외 대학 유학 놓고 선택의 갈림 길에서 고민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자주 상담한다. 최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해외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 최근 10년 사이 해외 조기 유학생들 사이에서 국내 대학 진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원인이다. 지난 2007년 해외 조기 유학 열풍이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26 17:56
[홍콩 교육칼럼] 2019학년도 미 명문대 등록 미달 사태 … 지금도 지원 가능

미국 대학들이 지난 5월 1일까지 2019학년도 입시일정의 마지막인 ‘대학 등록’을 받았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정원에 미달됐다. 이른바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몇 개는 미달됐다. 복수 합격제도 때문이다.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많은 대학에 중복합격을 했다. 심지어 20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9개 대학에 합격...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26 17:40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영주권 유무에 따른 부동산 인지세는?

홍콩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홍콩법인포함)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인지세는 단일세율인 15%가 적용된다. 기존에 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홍콩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cale 2 세율이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cale 1 세율이 적용된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25 10:42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친절? 불친절? - 홍콩 사람들의 친절도

홍콩에 살고있는 한인들과 홍콩 사람들의 친절도에 대해 종종 얘기하곤 한다. 주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대답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만큼 친절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내 돈 내고 내 물건 사는데 기분 나쁜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25 10:34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1. 재외국민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17 15:07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시 해당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물론 모든 수사내용을 영어 혹은 광동어와 함께 당 피의자 모국어로 기록되므로 추후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은 피의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11 10:16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1.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제도란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9-03 17:05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맞벌이 가정 소득신고, 따로 할까 함께 할까?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현재 매월 60,000 불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부인 진달래 씨는 여행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하면서 매월 10,000 불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달에 2018/2019 과세년도에 대한 급여소득세 신고를하면서 개인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부합산 과세적...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8-21 10:08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8-14 10:2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인 B씨에게 5억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일종의 사채업자인 B씨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A씨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꺼렸지만 A씨가 제시한 A씨 회사의 매출채권을 확인 후 20%의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8-07 10:20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에 대하여

얼마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7-31 10:32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대출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어 발생한 이자수입도 과세 되나요?

홍콩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납부가 면제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금액이 대출에 대한 담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소...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7-17 10:13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한민국 내에선 주민등록을,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을!

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Q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A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7-04 10:1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구두,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한다.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영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된다. 큰 틀에서 해당 행위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되 사안...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6-19 11:00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외국민의 선거제도

이번 칼럼은 쉬어 가는 순서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홍콩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참여하려 하실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이고 참여 가능한 선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2. 재...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6-12 10:22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과세 방법과 시기

Stock option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stock option 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stock option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stock option 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6-05 10:20
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가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국제이혼 관련 마지막 칼럼입니다.지난 칼럼까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1.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가.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승인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바로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5-29 10:14
국제이혼 – 친권과 양육권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가. 친권의 의의 및 행사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5-15 18:51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령 Trade Description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모 슈퍼마켓은 연휴기간 동안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buy one get one free 또는 $1.00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주부인 김 여사는 해당 광고를 보고 슈퍼를 들렸는데 실제 많은 상품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표기하고 있었지만 진열대에는 이미 상당수 상품이 품절된 상태였고 buy one get one free는 작은 글씨로 다양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5-08 10:25
고용주로서 세무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고 싶어요. [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Star Trading 의 김최고 사장은 얼마전에 세무국으로부터 지난 일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금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요청을 받고 고용주로서 세무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금액에 대해...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4-30 17:04
국제이혼 5 – 재산분할청구권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의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
- 홍콩수요저널 기자
- 2019-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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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3.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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