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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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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 (도로운전)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수의 전략이 틀린 것은 아니다.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훌륭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철수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이를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에 발생한 미국 국적 기자출신 Richard Ethan Latker씨의 유사 사건을 들 수 있다. Latker씨는 철수와 같은 생각으로 인권법 (Hong Kong Bills of Rights Art. 11)에서 보장하는 피고의 묵비권을 내세워 경찰 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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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13:1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도 모르게 절도범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

황당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진열대에서 집은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는다거나 옷 가게에서 고른 옷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것을 깜박하는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 법적으로 보자면 김 씨는 형법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필수 요건인 Actus Reus (행위)와 Mens Rea(의사) 중,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점을 일차적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이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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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15:0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땅 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다.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1997년 반환에 따른 특별한 변화 없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흔히들 홍콩 토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동시에 New Territories지역과 Lantau섬 등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경쟁이 없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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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20: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 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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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11:51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투견은 홍콩에서 기를 수 없다고?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 정부는 핏불(Pit Bull Terrier)을 포함한 몇몇 견종을 투견으로 분류하고 일반인은 이런 견종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담당 부서인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등록 과정에서 위험 견종 관련 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이 정하고 있는 몇몇 견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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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13:4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지사설립, 어떤 방법이 좋을까?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K사와 같은 제조업이나 무역업체 등의 대다수 기업은 법인(Local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표사무처 Representative Office 시장조사 또는 연락소 역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며, 영업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영리 목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소로써 법인격을 인정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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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11:1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수 있을까?

K사 대표와 같이 받을 돈이 있지만, 초기 수임료는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콩에서는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통상 소송을 의미) 이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대상의 행위이다. 사실 K사 대표와 같이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당장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령 변호사 입으로 회수에 대해 보장이라도 해 준다면 기꺼이 지급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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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16:01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택 매매 시 불법구조물 때문에 위약금까지 낼 수도 있다고?

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 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이 사장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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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12:0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이번 주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 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1주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Statutory Holiday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12일 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General Holiday가 있는데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전자인 Statutory Holida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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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12:20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흑색 경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

관련법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에서는 이런 악천후가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TV에서 말하는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협의사항일 뿐,법적으로 8호 태풍이나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당일 휴교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강제 휴업함으로 직원은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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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12:0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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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13: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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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12:5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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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13:1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2)

Meeting of Minds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Offer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제안자인A가 B의 약속을 전제로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B가 받아들이면A와 B는offer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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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3:59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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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12:09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3편

지난 2회에 걸쳐 홍콩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는데 위 A씨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유사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바로 Land Titles Ordinance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A씨는 안타깝게도 구법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씨 남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v Equitable Interest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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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10:57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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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13:03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 홍콩수요저널
- 2024-10-03 13:36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 홍콩수요저널
- 2024-09-26 10:4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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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10:50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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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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