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홍콩수요저널 HKSOOYO.COM

2026.01.23 (금)

홍콩수요저널 로고

법률칼럼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중요한 주제, 집주인(임대인) 관련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을 대리하는 임대 사건을 맡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알아두면 든든할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집주인은 임대계약을 위반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정당한 이유 •밀린 월...
- 홍콩수요저널
- 2026-01-21 11:35
홍콩 간단 유산 상속 절차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최근홍콩유산상속(Probate) 관련문의가늘고있어기본절차를간단히정리해드립니다. (이건어디까지나일반적인개요일뿐입니다) 한국국적분이홍콩에서유언장없이사망하신경우 보통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 분배는 고인의domicile(영구거주지/본적지)에따라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자 라면 보통 domicile이 한국으로 인정되어, 홍콩 Probate Registry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한국 ...
- 홍콩수요저널
- 2026-01-14 12:40
홍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법원에 해야 할까?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이에요. 홍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명확히 나 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소액심판정 (Small ClaimsTribunal) 청구금액 : HK$75,000 미만 주로 다루는 사례 ○ 채무 변제, 서비스 요금미지급 ○ 재산 손해배상 ○ 물품 판매 관련 분쟁, 소비자클레임 등 예시: 물품을 배송 했는데 대금 HK$8,000을 받지 못한경우 →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 홍콩수요저널
- 2026-01-07 16:58
욕 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HKD 맞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 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
- 홍콩수요저널
- 2025-12-31 15:30
홍콩에서 혼전계약서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로서 홍콩에서 활동 중인 제가 여러분의 결혼 준비를돕기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준비도 필요하죠. 오늘은 홍콩에서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간단히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혼전계약서(Pre-NuptialAgreement)란 무엇일까?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자산 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예요. 법원이이혼 소송을 다룰 때, 이 계약...
- 홍콩수요저널
- 2025-12-18 10:44
경쟁업체 이직제한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
- 홍콩수요저널
- 2025-12-11 12:40
계약서의 벌칙조항과 실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계약조항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
- 홍콩수요저널
- 2025-11-26 12:17
주차장 이용에 관련한 계약 성립 시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 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사장은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차...
- 홍콩수요저널
- 2025-11-13 19: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매에서 낙찰된 내 물건, 반드시 팔아야 하나?

급전이 필요해진 명수는 자신이 아껴오던 고려청자를 처분하기로 하고 도처에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경제가 나쁜 탓인지 마음에 드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민하던 명수는 경매를 통해 청자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경매날짜와 장소가 적힌 포스터를 골동품 매장 몇 곳에 붙여두었다.우연한 기회에 명수의 포스터를 보게 된 준하는 오래전부터 이 고려청자를 탐내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자기 손안에 넣고 싶었다. 그래서 중요한 해외공연과 사업미팅을 모두 뒤로하고 경매에 참가했다. 반면,명수는 자존심 때문에 준하...
- 홍콩수요저널
- 2025-10-29 18:5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Removal of Directors - 이사 해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해산이나 자본금과 같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Section 462에서는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Special Notice'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조례는 해임 대상 이사에게 동 회의에 ...
- 홍콩수요저널
- 2025-10-15 13:55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유명 상표도 홍콩에서 그대로 쓸 수 있을까?

홍콩에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Trade Marks Registry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인 Trade Marks Ordinance에 의하면 홍콩은 지역주의적 보호를 인정하는 관계로 김 사장과 같이 한국에서 등록된 상호는 홍콩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홍콩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 사장도 홍콩법에 따라 ‘제주바다’라는 상호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홍콩수요저널
- 2025-09-24 15:1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회사의 법인격(法人格)

A사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Chan에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Chan과 B사는 A사에 500만 달러을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자들 대부분도 그리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Chan이나 B사는 500만 불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물론 기타 요인들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 C의 채무를 B 또는 Chan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법적인 해석은 회사의 법인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 이상, 당 회사의 주주 (개인...
- 홍콩수요저널
- 2025-09-03 09:51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Hearsay Evidence (전문(傳聞) 증거)

김 사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섣불리 김 사장의 주장만을 토대로 Denise를 혐의자로 말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높은 형사소송의 입증책임 등, 다수의 법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Hearsay Evidence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earsay란 법정 밖에서 개인이 말한 진술을 뜻하며 증거법상 이런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원칙의 법적 논리는 ...
- 홍콩수요저널
- 2025-08-13 13:51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Gambling Ordinance – 도박 조례

대부분의 독자는 A식당의 행사가 ‘도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인의 홍보행사로 생각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의 규모나 그 대상의 범위와 상관없이 광의에서의 도박으로 간주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Gambling Ordinance – Cap. 148). 동 법령에서는 Gamble (도박)을 비롯하여 Lotteries (추첨) 및 Trade promotion competition (거래증진을 ...
- 홍콩수요저널
- 2025-08-06 11:4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New Trade Descriptions Law - 개정 상품설명법

2013년에 개정된 상품설명법 (Trade Descriptions Ordinance)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관련 규정의 시행과 소비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법령에서는 상품(Goods)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상품 외에도 서비스(Service)를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과정은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폰 및 미용서비스 등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
- 홍콩수요저널
- 2025-07-17 10:40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장에서의 차별 - 혼인 여부가 월급에 영향을 줄까?

회사가 남자이자 가장인 Patrick을 배려했다는 점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Mary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회사는 큰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다. 관련 법령은 Sex Discrimination Ordinance (Cap. 480)로써 회사는 남녀에 관련된 부분과 혼인 여부의 부분에 있어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관련 내용은 하기와 같이 매우 간단명료하게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성별을 이유로 여자직원을 남자직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및 - 혼인 여부를 ...
- 홍콩수요저널
- 2025-07-02 14:10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홍콩수요저널
- 2025-06-18 12:2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 사장은 홍콩의 관련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따라 최고 1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동법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
- 홍콩수요저널
- 2025-06-04 10:28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Village House 구입하기

신계 지역에는 홍콩에서 보기 드문 2~3층짜리 주택들이 모여있는 Village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주택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Village라는 촌락(村落) 안에 모여있는 것은 단지 관리나 부동산개발의 편리에 의한 것이 아닌 Small House Policy라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mall House Policy란 1972년에 시행된 제도로써 당시 식민지 정부가 신계 (New Territories)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 홍콩수요저널
- 2025-05-21 09:09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홍콩에서 민사소송에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Pleadings 홍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양측의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Pleadings라는 중요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쉽게 말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이다.이 절차에 포함되는 주요 서류로는 Writ(소장), Statement of Claim(청구서), Defence(항변서),그리고 Reply(답변서) 등이 있다. 특히 소장의 경우,법원에 접수하는 단...
- 홍콩수요저널
- 2025-04-16 12:44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 (도로운전)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수의 전략이 틀린 것은 아니다.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훌륭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철수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이를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에 발생한 미국 국적 기자출신 Richard Ethan Latker씨의 유사 사건을 들 수 있다. Latker씨는 철수와 같은 생각으로 인권법 (Hong Kong Bills of Rights Art. 11)에서 보장하는 피고의 묵비권을 내세워 경찰 측의 ...
- 홍콩수요저널
- 2025-03-26 13:13

1 2 3 4 5 6 7 8 9 10

MALL

오경수 작가 홍콩 전시회(2025구스타프 클림트 사진전 수상)

오경수 작가 홍콩 전시회(2025구스타프 클림트 사진전 수상)

뉴스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6-1-22 (목)

수요저널 땅콩뉴스 2026-1-22 (목)

✅ MPF 및 직원복리후생 컨설팅 회사인 Gum은 2026년 1월 대부분의 펀드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평균 8,395 홍콩달러의 수...

사람들

"홍콩 최초의 한인 피클볼 동호회: 새로운 스포츠의 시작!"

"홍콩 최초의 한인 피클볼 동호회: 새로운 스포츠의 시작!"

칼럼

성공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 홍콩우리교회 서 현 목사

성공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 홍콩우리교회 서 현 목사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방법은 모두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공하는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

교육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시량 보어)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시량 보어)

홍콩수요저널(Wednesday Journal Ltd)은 홍콩정부 정기간행물에 정식 등록된 한글 신문입니다.

홍콩정청등록번호(Registration No.) 29-588-95 Tel : 852) 2891-6172

UNIT 76, 2/F, HOUSTON CENTRE, 63 MODY ROAD, TSIM SHA TSUI East, KOWLOON, HONG KO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ef Editor Ennio Son 취재문의 손정호 편집장 sooyo@wednesdayjournal.net

AD Marketing Lisa Jeon 광고문의 리사 전 실장 marketing@wednesdayjournal.net

Design Sophia Hong 편집디자인 홍지혜 편집기자 design@wednesdayjournal.net

최종편집: 2026.01.22 09:5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