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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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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
- 홍콩수요저널
- 2024-11-20 13:0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식품박람회에서 한국교민 홍 사장을 알게 되었다. 홍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대형슈퍼마켓에 한국산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산 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홍 사장은 이어 홍콩으로 수입되는 딸기는 변질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 사장도 딸기를 납품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한 사장은 홍콩에 대하여 알리 없었고 언어문제 때문...
- 홍콩수요저널
- 2024-11-13 12:52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

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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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13:16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2)

Meeting of Minds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Offer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제안자인A가 B의 약속을 전제로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B가 받아들이면A와 B는offer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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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3:59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

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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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12:09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3편

지난 2회에 걸쳐 홍콩의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는데 위 A씨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유사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 바로 Land Titles Ordinance이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A씨는 안타깝게도 구법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B씨 남편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까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v Equitable Interest 부동...
- 홍콩수요저널
- 2024-10-16 10:57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2편

[지난주에소개했던홍콩의부동산정책과관련하여이번주에는교민 A씨가아파트를구입하였던과정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는홍콩의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홍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3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는 앞서 설명한 Deed를 위주로 하는 거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즉,공시된 Title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에서는 해당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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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13:03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부동산 제도 - 1편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Title Registration System이 아닌 Deed Registr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Title Registration System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 제도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Deed Regist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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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13:36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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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10:4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수입품 천국 홍콩, 그러나 원산지 표기가 없다?

실제로 한국과 같이 홍콩에서도 수많은 수입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필리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제품의99%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A양이 믿고 있듯이 유럽 및 일본 브랜드 맥주들이 수입 맥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들이 미국,덴마크,일본,벨기에에서 제조된 것인가의 문제는 아쉽게도 홍콩의 법제도 하에서는 숨겨진 비밀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포장식품에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표...
- 홍콩수요저널
- 2024-09-19 10:50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센트는 안 받는다구요?

유학생인 박군은 집에 이러 저리 굴러다니는 홍콩의 다양한 동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오늘 학교로 가는 교통비와 점심식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니버스 기사에게 8달러인 차비를 5달러짜리 동전 1개와 50센트짜리 동전 6개를 내밀었는데 기사의 반응은 마치 못 받을 것을 받은 양 50센트짜리 동전은 안받는다며 수취를 거부했다. 할 수 없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고 되래 12달러의 잔돈을 받게 되었다. 문을 나설 때 보다 오히려 동전이 늘어난 박군은 점심식대는 기필코 동전을 다 써버리겠...
- 홍콩수요저널
- 2024-09-11 13:34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세입자의 권리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홍콩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한 부동산이 계약기간 중에 매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B씨의 경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 방문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집주인이 주장하는 배상의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B씨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covenants라 하여 일종의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ovenant for quiet enjoyment 이라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의...
- 홍콩수요저널
- 2024-09-04 13:48
[장윤영의 법률칼럼]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녹음의 증거능력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홍콩에서 합법일까? 불법일까? 1. 관련 법률 결론적으로는 불법일 때도 있고, 합법일 때도 있다. 녹음내용, 목적 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 개인정보가 담긴 대화 홍콩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Cap. 486)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정도나 범위가 적절(adequate)해야 하고 지나치지(excessive) 말아야 하며, 수집 방법이 공정(fair)하고 합법적(lawf...
- 홍콩수요저널
- 2023-06-28 11:1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철수는 직장동료로부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음료수를 건내 받았다. 음료수를 마시고 이상한 느낌이 든 철수는 음료수의 주요 성분란에서 ‘cannabidiol’ 이라는 성분을 확인하는데… 대마초(cannabis)는 수 백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은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와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있다. CBD의 경우, 향정신성 작용이 없고, 일부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기호품...
- 홍콩수요저널
- 2023-05-25 15:45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예상보다 형벌 무거운 범죄 - 방화(Arson)

불을 지르게 되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홍콩의 형법은 방화죄(arson)를 중대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많고 주거 형태가 매우 밀집되어있다는 특성상 아무리 조그마한 화재라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의 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
- 홍콩수요저널
- 2023-03-08 10:30
[장윤영의 법률칼럼] 공공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5월 27일 홍콩 고등법원은 육교의 계단을 내려오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irector of Highways (홍콩 도로부서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L은 2018년 4월경 밤 완차이(Wanchai)에 위치한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육교에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L은 당시 홍콩 도로부서가 해당 육교를 관리할 의무를 가진 정부 부서로서 육교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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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09:3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낙태에 관한 법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 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본 판결에 따라 앞으로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76년부터...
- 홍콩수요저널
- 2022-08-24 10:10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나무에 관한 법들

홍콩 우기에는 태풍 또는 거친 비바람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꺾여진 가로수나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홍콩의 산림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금번 칼럼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홍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알아기로 한다. 홍콩은 대표적으로Crimes Ordinance (Cap. 200), Theft Ordinance (Cap. 210)그리고Summary Offences Ordinance (...
- 홍콩수요저널
- 2022-07-28 00:53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이버플래싱 (Cyberflashing)

위 사례는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발생한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사진을 수락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은 애플의 에어드랍(AirDrop) 및 블루투스(Bluetooth)과 같은 근거리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메세지(DM)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콩대학교 및 Save the Children 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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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11:56
[장윤영의 법률칼럼] 상인 임시보호법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상인 및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임대인이 특정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Business Tenants (COVID-19 Pandemic) Ordinance’ 조례가 2022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호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불가하다. 금지된 행위는 (...
- 홍콩수요저널
- 2022-05-17 14:12
[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2)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음주 후 말을 타면 음주운전일까? 음주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1933년도에 제정된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28(1)조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주점, 바(bar)를 비롯한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는(drunk) ...
- 홍콩수요저널
- 2022-04-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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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MPF 정책 변화 세미나” Olive and Vine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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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앤 바인(Olive and Vine)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MPF 적립금과 퇴직금 상쇄 금지’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사 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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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수요일 선전만과 주하이의 공베이에 셀프 서비스 게이트를 포함하여 '無서류' 입국 채널의 시범 운영을 시작. 세관과 국경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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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발라' 성시경 · '칸토팝 원톱' 힌스 정 듀엣무대 한국어로 부른다 …

'성발라' 성시경 · '칸토팝 원톱' 힌스 정 듀엣무대 한국어로 부른다 - HKGNA 뮤직 페스티벌 2024

-HKGNA 뮤직 페스티벌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홍콩의 밤 '아름답게' HKGNA 뮤직페스티벌이 돌아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거장과 오케스트라, 한국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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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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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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