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Ride-hailing) 제도화의 첫 단계로 초기 1만 개의 면허를 발급할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이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입법회 교통사무위원회 위원장인 벤 찬한판(Ben Chan Han-pan) 의원은 화요일 인터뷰에서 "1만 개라는 면허 상한선이 당초 업계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1만 5,000개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제도의 신중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국이 실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기존 택시 업계의 이권과 일반 대중의 편의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찬 의원은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향후 면허 쿼터를 조정할 경우 입법회의 절차를 존중해 추가적인 입법 승인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 운영 데이터와 시장 수요를 추적하기 위해 '동적 평가'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홍콩 내 차량 호출 서비스의 일일 수요는 약 11만 건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운전자가 6시간 근무 동안 시간당 2건의 운행을 완료한다는 가정하에, 면허를 취득한 1만 대의 차량이 하루 약 12만 건의 수요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전체적인 교통 수용 능력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 속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관광 산업과 경제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홍콩에 있는 약 18,000대의 기존 택시 수보다 더 많은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시장의 과포화를 막고 홍콩의 현지 여건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면허 수를 1만 개에서 1만 5,000개 사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