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기름 한 번 잘못 넣었다간 철창행" 홍콩, 불법 유류 구매자도 형사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26.04.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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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불법 연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어 최대 100만 홍콩달러(약 1억 8,70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차량 압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안을 제출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보안국(Security Bureau)은 수요일 입법회(LegCo)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 주유 활동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 위험을 경고하며, 단속 강화를 위해 '소방 서비스(화재 위험 감소) 규정' 개정을 발의했다. 보안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방처와 세관에 접수된 불법 주유 관련 민원은 6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급증했다. 적발 사례 또한 26건에서 96건으로 289% 늘어났으며, 압수된 연료량은 약 12만 리터에서 39만 리터로 225% 폭증했다.

홍콩, 불법 유류 구매자도 형사 처벌 추진.jpg

이번 제출안에 따르면 불법 연료 판매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벌금 300만 홍콩달러(약 5억 6,100만 원)와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처에 불법 연료 이송 활동이 의심되는 차량이나 연료 탱크, 장비에 대한 체포, 차단 및 압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압수 권한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사용한 차량을 포함하여 불법 주유에 연루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차량 몰수도 가능해진다. 홍콩 정부는 불법 연료 거래와 관련된 화재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간의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해당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