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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사랑의 매인가, 학대인가" 홍콩 입법회, 아동 보호법 전면 검토 제안 통과
기사입력 2026.04.04 02:00
홍콩 입법회가 목요일, 정부에 아동 보호법의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하는 비구속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조계 니콜라스 찬 입법위원이 제안한 이번 동의안은 부모의 훈육과 형사적 학대 사이의 미세한 경계에 대해 의원들 간의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선거위원회 위원인 주니어스 호 의원은 부모와 교사에 의한 체벌이 허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예외 조항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 의원은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내무위원회 부의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신민당의 에이드리언 페드로 호 의원은 최근 한 아이가 어머니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에이드리언 호 의원은 부모의 훈육이 본질적으로 아이의 발달을 위한 것이며, 때로는 매우 엄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악의나 학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가족 훈육 문제를 형사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니어스 호 의원은 아동 보호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응석은 오히려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며 중용이 핵심임을 역설했다.
동의안의 시급성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 레베카 찬 의원은 현지 통계의 우려스러운 추세를 강조했다. 그녀는 홍콩의 아동 학대 및 방임 사례가 2020년 940건에서 2024년 1,504건으로 60% 급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찬 의원은 '커뮤니티 리빙룸(Community Living Rooms)'을 보육 서비스, 간병인 지원, 전문가 개입이 통합된 종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홍콩 내 18개 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단기 보육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부담을 안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방임이나 가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정 내 압력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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