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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SIM 카드 실명제 입법부 통과하나

기사입력 2021.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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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종량제(선불) 휴대폰 SIM 카드를 구매할 때 신원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화 사기에서부터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중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안에 따르면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는 사람은 성명, 홍콩 ID카드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는 각 전화 회사에 최대 3개까지 SIM 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1년 정도 지나서도 등록되지 않으면 비활성화된다.

    정부는 30일간 공개 협의를 위한 제안에서 통신 서비스의 익명성은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진정한 합법적인 사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에 장애물이 된다고 전했다.

    홍콩정보기술연맹의 프란시스  퐁 회장은 정부의 제안이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협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선불 SIM 카드 실명제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자상가가 밀집한 삼수이포, 쇼핑몰 리셀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러 SIM 카드를 소요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SIM 카드와 GPS를 사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이 있다.

    SIM 카드 실명제는 2010년 본토와 2019년 마카오에서 이미 시행됐다. 이미 155개 국가와 지역에서 이러한 등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에드워드 야우 상무개발국장이 설명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야우 상무개발국장은 전화카드를 구입할 때 얼굴도 스캔하도록 하는 중국의 계획을 홍콩이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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