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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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949406988_W1hKXSd5_6ff63b7aa45667088bce0101eb071c8bb117d95d_313x176.jpg)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
- 홍콩수요저널
- 2024-09-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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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석으로 인형뽑아...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지난 화요일, 35세 경찰관 차우관와이(Chau Kwan-wai)가 자석을 이용해 2,000홍콩달러 이상 상당의 인형을 훔친 혐의로 240시간의 봉사활동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차우관와이는 이미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1월 13일 튠문의 월도프 가든(Waldorf Garden) 쇼핑센터 1층 인형뽑기(크레인 게임) 매장에서 총 9개의 인형(2,044홍콩달러 상당)을 훔친 혐의로 3건의 절도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차우관와이는 변호사 없이 튠문 법원에 출석했다. 선고에서 ...
- 홍콩수요저널
- 2024-07-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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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htN1p8oK_01f6f39300fac2344526fddb271a902c910b9123_313x176.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시 해당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원의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물론 모든 수사내용을 영어 혹은 광동어와 함께 당 피의자 모국어로 기록되므로 추후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은 피의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
- 홍콩수요저널
- 2019-09-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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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8mYZHlMq_872e04fece6b289a3892831243c148a28d10bfa6_313x176.png)
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기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신 경찰에게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한 후 그의 보석신청을 거부한채 다음날 법원으로 사건을 인계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뒤늦게 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에 대해 설명 듣게 되는데... 묵비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 홍콩수요저널
- 2018-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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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1886908951_V3HxY8QR_4029f83c4a329061423f53d5b954fa58bf29e1ac_313x176.png)
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철수는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 오후 1시경에 체포된 후 바로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그는 당일 저녁 이민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총 10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조사관은 일절 무시하고 밤샘조사를 강행하는데…...
- 홍콩수요저널
- 2016-08-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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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묵비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학생인 A군은 방학 동안 홍콩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행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홍콩에 오게 되었다. 비록 워킹헐리데이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인광고가 있는 식당을 찾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다. 하지만 결국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 홍콩수요저널
- 2016-07-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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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Plea Bargain – 형량에 대한 협상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해당 자금이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분명할뿐더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변호사는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은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였지만 사기의 성립요건인 A씨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검...
- 홍콩수요저널
- 2016-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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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라니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공공장소에서 폭행] 박 사장은 휴일 가족들과 침사초이 거리를 걷던 중, 다른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 서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sorry’ 라는 인사를 건넨 뒤 곧이어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곧이어 박 사장을 향에 욕설을 하였고 박 사장은 이를 참지 못하고 뒤돌아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상대는 주먹으로 박 사장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박 사장도 상대를 가격하며 싸움은 커지고 말았는데. 박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겠지만...
- 홍콩수요저널
- 2014-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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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죄를 최대한 줄이려면? (도로운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김 사장은 홍콩경찰이 보낸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지난달 15일 저녁 10시 신계(New Territories) 모처의 도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으니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날은 친구들과 사이궁(Sai Kung)에서 모임이 있었고, 저녁 10시라면 모임이 끝난 후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뒤에서 강력한 불빛이 번쩍였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아마도 과속...
- 홍콩수요저널
- 2013-08-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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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이렇게 처신하라 - 3편 묵비권
중계무역회사 A기업의 대표 박 사장은 홍콩의 C 기업과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미화 10만 불을 선금으로 지불 받았다. 박 사장은 C 기업에 납품할 부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다시 한국소재 B사와 계약을 하고 B사에 8만 불을 송금하였는데 B사의 최 사장은 이 돈을 받아 잠적하고 말았다. 유선을 통하여 C 기업에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사항을 홍콩으로 와서 설명하라며, 박 사장을 재촉하였다. 이에 박 사장은 곧바로 홍콩에 왔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C 업체가 박 ...
- 홍콩수요저널
- 2013-04-05 15:05
![[TV] 홍콩한인여성합창단 창단 공연 (2024-12-3)](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6WRjBiVK_92f068fa5fdd6307b8c697355321a9135e20d72b_118x78.jpg "[TV] 홍콩한인여성합창단 창단 공연 (2024-12-3)")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수 있을까?](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RnuOayq4_8bd3d74aad7c4e472c82baf8cee4b2f5b4c98c19_118x78.png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수 있을까?")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3)](https://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9260125_WnTmVpGF_61fa339f55a022fcb07432718a3ffbe52d58da5d_118x78.pn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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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