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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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책 마련 부심

‘강력한 응징’ 주문 여론과 현실 사이서 고민 국내 축구팬, ‘중.일 축구전’ 日 응원 ‘反中정서’ 고양 조짐도 중국이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일련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놓고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는 여론과 한-중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지난 4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뒤 외교 채널을 통해 원상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 중국이 오히려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한국사를 전면 삭제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적잖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의 추이를 외면할 수 없는데다 그렇다고 ‘주중대사 소환’ 등 일각에서 제기돼 온 초강경 카드를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 경색될 경우 ‘북핵문제’가 한층 꼬이는 등 적잖은 현안을 안고 있는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다. 여.야 정당들은 급속히 끓어 오른 국민 여론을 반영한 듯, 각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특위를 구성하고 통일외교통상위 등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도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 마련에 나섰다. 여야 의원 52명은 고구려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찾아 정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과 네이버 등의 네티즌들도 항의 표시로 외교부 등 중국의 주요 사이트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주중 대사를 소환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가하면 국내 일부 축구팬들은 8일밤 중국에서 중-일간 ‘축구전쟁’으로 벌어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응원하는 등 ‘고구려 파동’을 계기로 국민들의 대중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단위 처방'을 요구하는 등 몹시 격앙돼 있는 여론을 잠재울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다 강경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여과없이 외교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익도 없다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요청을 묵살, ‘정부수립 이전의 현대사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뒤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중국의 교과서 왜곡 가능성 등 더 이상의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한 근거를 중국에 제시, 고구려사 문제에서 확실한 선을 긋고자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기술하고 있는 일본 학계 등 중국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학술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의 역사교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구려에 대한 연구 역량을 빠른 시일내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도 고구려사가 한국민족사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은 학술교류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 성과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 사안이 장기전에 들어갔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 가을 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교과서에서 고구려사 부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이 지난 주말 방중시 중국정부가 관여하는 출판물 부분에 포함시켜 이 부분도 왜곡이 안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장기적 대응과 별도로 중국의 추가 왜곡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단기 대응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우리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중국 정부가 사실상 시정을 거부하고 나서자 7일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고구려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해 나가되, 당장 감정적 대응으로 한-중간 외교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단기적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고구려사 왜곡조치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한편, 외교부장관 등 양국 고위층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한중관계가 일정한 부분 냉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고구려 파문이 양국간 ‘역사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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