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개선, 국론분열.경제난 해소 등 난제 산적 [[1[[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제11대 총통으로 취임, 4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천 총통은 취임사에서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중국측이 줄곧 요구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한데다 독립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는 등 ‘무색무취’한 내용이어서 ‘양안관계 타개’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0년 5월 취임 후 대륙과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데다 제4핵발전소 공사 재개 문제로 인한 총통 탄핵 파동, 경제 파탄, 3.20 총통선거 부정 시비 등으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천 총통은 집권 2기 역시 선거로 갈라진 국론 분열 해소와 경제회복, 양안관계 개선 등‘고난의 행군’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천 총통은 취임 초기부터 종족간 화합과 대륙과의 관계 개선, 경제난 해소 등을 중점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2기 정부의 닻을 올린 천수이볜 총통 정부의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본다. ◆ 양안관계 천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이 역사적 문제나 민족간 감정 등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임을 이해한다”면서도 “민주.평화.생존.발전'을 원하는 대만 국민의 신념을 인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배척하려는 만행을 계속한다면 대만의 민심은 중국으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천 총통은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대만이 중국 본토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무력위협에도 불구, 방위.공격용 무기의 도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 관방 학자들은 이에 대해 “국내외 여론 기만 위한 교묘한 포장”, 또는 “독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등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가 설사 선의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진 양안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만 국립 정치대학 외교학과의 리밍(李明)교수를 비롯한 관측통들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민진당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항공기 취항과 같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3통(通商, 通航, 通郵)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 개선은 국내 여론이 독립과 통일 등으로 점차 양분화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천 총통 정부가 ‘경제난 해소’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매달려야할 중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경제발전 대만 증시는 4년 전 천 총통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만에 주가가 5천포인트 로 떨어지는 등 ‘반토막 주가’ 상황을 겪었다.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여파와 총통 탄핵 정국 등 정정 불안에 따른 경제난이 날로 심화돼왔다. 게다가 천 총통 정부가 대륙과의 3통에 소극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외자 기업들의 대만 투자 기피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도 실패했다. 천 총통은 우선 외자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대내외적으로 조기에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관측통들은 "신뢰 구축을 통해 외자및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정부 효율을 제고하고 사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제 구조가 바뀐 만큼 제조업은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하고 대만을 금융업과 IT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다양한 민족(族群)간 분열 극복 천 총통 정부는 또 3.20 총통선거 중 대만 본토인을 뜻하는 민남(옥이, 민자 한자는 門+蟲 벌레충 자에서 겹친 하나를 문 안으로 넣어주는 한자. 예전에 조자 했던 거 기억나지? 한글독음은 민이고. 민南)인과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外省人) 등 여러 족군간 심화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가속화 될 경우 정정 불안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만 관측통들은 이를 위해 대만 새정부가 족군 평등법 제정 및 족군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남, 외성, 객가, 원주민 등 4대 족군간 통합은 물론, 5대 족군으로 급성장중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외국 또는 대륙 출신 신부들의 권익과 그 2세들의 교육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대만 관계 천 총통 정부는 지난 4년간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 제고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천 총통의 제2기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만과 한국이 향후 문화.경제.체육 등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관계 개선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 북한 문제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단교로 교류마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92년 8월 양국이 단교와 함께 운행이 중단된 국적기 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면서 대만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감소 문제 등의 해결에도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