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중간 교역관계는 물론 국제무역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국의 WTO 가입이 마침내 결정됐다. WTO 가입이 중국과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은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공산품과 농산품 각각 8.9%와 15%로 하향 조정하고 비관세장벽도 완화하는 등 시장개방을 확대해 교역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를 넘고, 매년 0.5-3%의 GDP 추가성장이 예상된다. 가입 3년후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이 부여되고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에 따라 하이테크 기술 및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여건도 개선된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확대로 부진한 금융부문 개혁이 가속화되며,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민간기업 급성장이 예상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다. 외국산 수입상품과 서비스업의 대량유입으로 단기적으로 취약한 산업분야에서는 개방에 따른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부문과 통신 등 종래 국가 보호하에 있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기업 구조조정 부진으로 인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부실 국영기업의 대거 파산도 우려되고 있다. 한중간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후 단기적으로 중국산 저가공산품과 농산물의 수입급증도 우려되나 이보다는 수입관세율 인하로 인한 한국산 원부자재·부품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이동통신설비,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류를 비롯, 석유화학제품(에틸렌,HDPE, LDPE), 중고급 직물류,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 유리한 요인 ----------------------------------------------------------- ▶ 시장접근기회 확대로 수출 증가 단기적으로 대중 수입보다 수출 증가 중장기적으로 교역 투명성 제고효과 기대 (US$ 10∼20억/年 흑자증가 기대) ▶ 주력 수출품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부품 등 한국산 주요품목 수출 지속증가 ▶ 대중 투자구조 고도화 계기 국내 경쟁력상실 업종의 해외진출확대 가능 중국의 전방위 개방은 제조업 일변도의 대중투자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도 작용 ▶ 수평적 교역 확대 종래의 양국간 수직적 교역구조가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수평적 교역으로 변화될 전망 ----------------------------------------------------------- 불리한 요인 ----------------------------------------------------------- ▷ 각국간 경쟁격화 우려 중국내 각국간 경쟁격화로 가격인하 요인 발생. 수출량대비 채산성 악화 우려. 해외시장에서의 경합관계 격화우려 ▷ 중국내 소비시장 진출기반 미약 원부자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와 현지 유통업진출 부족으로 소비시장 진출 미약 ▷ 대중 직접투자의 부메랑효과 우려 중국내 한국투자업체가 제조한 저가공산품에 의한 부메랑효과 우려. 가공무역투자기업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확대시 수출감소 우려 ▷ 중국의 보복성 수입제한조치 우려 WTO 가입초기에 자국산업 보호위해 반덤핑조례 등 수시 발동 가능성(관세.비관세 장벽보다 반덤핑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전망) ----------------------------------------------------------- 한편 중국내 투자업체가 생산한 저가 공산품은 중국 또는 해외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수입되는 부메랑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2∼3년 전부터 외국 가공무역업계에 대해 중국산 원자재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중국내 한국 가공무역업체가 한국산 원자재 수입보다 중국산 원자재 현지구매를 선호하게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속히 감소해 국가 무역수지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중국과 중저가 완제품 생산을 직접 경쟁하기 보다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력이 각기 다른 지역별/계층별로 세분화해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 마케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감소하는 同行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의 약 80%가 원부자재인 현재의 품목구조를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특화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중 투자도 가공무역업 위주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신규 시장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 특히, 중국내 일본상품 선호도가 큰 것은 과거 일본이 홍콩과 광동성을 중심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 분야로 진출, 자국상품을 집중 홍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대중 유통업 진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효과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실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고의적 마켓클레임, 외상거래 선호경향, 과중한 복리후생.준조세 부담 등 중국의 상관습과 관련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WTO 가입 초기에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반덤핑조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례 등을 수시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반덤핑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11월부터는 중앙정부 부처에 국(局)단위의 반덤핑관리 전문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문의: KOTRA 홍콩무역관 강병수 과장, kotra@kotra.or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