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웃간 분쟁 중재 해결 위해 1년 내 시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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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웃간 분쟁 중재 해결 위해 1년 내 시범 사업 시행


홍콩, 이웃간 분쟁 중재 해결 위해 1년 내 시범 사업 시행.jpg

 

폴 람 법무장관은 이웃 간의 소음 민원 및 누수와 같은 생활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재 파일럿 프로그램이 1년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장관은 모든 민사 및 상업 사건이 법정에 가기 전에 중재를 고려하도록 하여, 시간 소모적이고 감정적으로 힘들며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중재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홍콩 법률에서는 중재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며,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면허가 있는 중재자 또는 Q-Mark 인증을 받은 중재자의 도입에 대해 람 장관은 면허 제도가 중재자의 수를 줄이고 홍보를 저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재자가 전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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