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행 연기에 대한 홍콩 내 반응

 

이번 쓰레기 종량제 시행 연기에 대해 홍콩 사회 각 층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 환경생태국은 종량제 시행 연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제도를 먼저 시범운영함으로써 발행 가능한 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TVB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의 청소부 관리 매니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직원들이 정책에 익숙해질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으며, 호텔업주연회(香 港酒店業主聯會)에서는 종량제 시행 연기가 호텔 직원의 실무 교육시간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환경단체 Green Peace와 Friends of Earth는 홍콩 정부의 정책 홍보 및 민간 대상 교육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재활용 쓰레기 회수 시설 증가, 생산·유통단계에서 쓰레기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 아직도 정책 시행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정책 시행 전 대량 폐기물을 미리 버리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 시행 연기 관련 반응

 

 

홍콩 환경생태국 (홍콩 정부)

 

정부 부처 차원의 시범운영을 통해 민간 대상 정책이 시행될 때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진행 절차를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 시민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

 

 

민간 환경 단체

 

ㅇ Green Peace

 - 정부 부처의 시범운영 기간이 있어도 민간의 혼란, 환경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량제 시행뿐만 아니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쓰레기 배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단·장기 목표를 제시함. ㅇ Friends of Earth(HK)

 - 정책 시행이 연기된 만큼 홍보 활동 강화 및 재활용 처리 시설 증가 등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의견 제시

 

 

부동산 관리 업체

 

ㅇ 아파트 단지 청소부 관리 매니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시행 전 쓰레기를 폐기하려는 거주자들이 많아 아파트 청소 관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책 시행 연기를 통해 직원들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돼 찬성하는 입장임.

 

호텔/양로서비스 업계

 

 

ㅇ 호텔업주연회(香港酒店業主聯會)

 - 정책 연기로 인해 호텔직원 인원 부족 및 실무교육 시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됨.

ㅇ 홍콩양로서비스협회(香港安老服務協會)

 -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업계의 경우 의료 폐기물, 성인 기저귀 등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가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정책 정식 시행 전까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시민

 

- 종량제 시행 전 대량 쓰레기를 미리 처리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기주의 발생

- 일부 시민의 경우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

 

 

시사점

 

2021년 8월 쓰레기 종량제 정책 초안이 통과된 이후 2023년 7월 정책 시행은 한 차례 연기됐으며 올해 1월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두 차례에 걸친 종량제 시행 연기를 통해 정책을 완벽히 진행하려는 홍콩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에 가까워지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의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홍콩 현지 진출 시 반드시 발생하게 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패키징 제품 등을 통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해 볼 수 있다.

 

자료: Green Peace, TVB, on.cc, Yahoo news, mswcharging, 홍콩환경보 호서(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dotdotnews, Friends of the earth, HK01,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