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는 2021년 8월 <2018년 폐기물 처리(도시고체폐기물처리비)(수정)조례>(Waste Disposal(Charging for Munic- ipal Solid Waste)(Amendment) Bill 2018) 초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 19일 에 기존 시행일보다 4개월 늦춘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에서는 기존 시행일인 4월 1일에 맞춰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8월 전까지 일반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자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배경

 

 

홍콩 정부는 2021년 10월 <홍콩 기후행동계획 2050>(Hong Kong’s Climate Action Plan 2050)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2035년까지 홍콩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2021년 대비 40~50% 감소, 재활용률을 2021년 대비 55% 증가시키는 것을 세부 목표*로 발표했다.

 

주*: <2035년 홍콩 폐기물 청사진(Waste Blueprint for Hong Kong 2035)> 내용

 

홍콩 내 3개의 쓰레기 매립지(Landfill)*는 2022년 기준 연간 574만 톤의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홍콩 환경보호서(Environ- mental Protection Department)는 쓰레기 매립지가 2030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폐기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더 빠르게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 홍콩 내 3개의 쓰레기 매립지는 West New Territo- ries(WENT), North East Territories(NENT), South East New Territories(SENT)임.

 

홍콩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비롯해 쓰레기 매립지 포화 이슈 해결,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발전 시설 개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통한 쓰레기 매립 방식의 점진적 탈피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정책 내용

 

 

홍콩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지정 쓰레기 봉투는 3ℓ부터 100ℓ 까지 총 9가지 크기가 있으며 평균 1ℓ당 0.11홍콩 달러(약 0.014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용량인 100ℓ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크기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1홍콩 달러(약 1.4달러)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면 3~4인 가구 기준 매월 약 30~50홍콩 달러(약 3.8~6.4달러)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용 라벨 스티커와 지정 쓰레기 봉투는 홍콩 내 슈퍼마켓, 편 의점, 약국 및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수천여 개의 승인된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하다. 

 

승인된 판매처는 홍콩환경보호서에서 제공하는 라벨로 구별이 가능하며 전체 판매처 리스트는 홍콩환경 보호서 쓰레기 종량제 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8월 정책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의 정책 계도기간이 있으며 공공 주택, 농어촌 등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에 매월 지정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정책을 위반할 경우 1500홍콩 달러(약 192.3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에는 최대 2만5000홍콩 달러(약 3205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규자의 경우 최대 5만 홍콩 달러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