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정보]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을 통해 본 향후 정책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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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정보]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을 통해 본 향후 정책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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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 부분 출산 장려, 주택, 인프라, 교육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향후 정책 방향이 담겼으며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재유치 정책을 강조했다. 

 

이외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 사항이 발표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이번 연설 발표 전부터 현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정책은 시정 연설에서 발표될 출산 지원 정책들이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며 사회 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 또한 현재 약 20%에서 10년 이내 약 33%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들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중 하나는 ‘Newborn Baby Bonus’ 정책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향후 3년간 태어난 신생아의 적법한 부모(부모 한쪽은 영주권자 보유 필수)에게 2만 홍콩 달러(약 2600미 달러)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양육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우선 지원 등 홍콩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향후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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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인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정연설 내 인재 유치 정책 부분 역시 큰 관심을 끌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1년간의 인재 유치 실적에 대해 2022년 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처음 도입한 Top Talent Scheme 비자를 포함해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올 9월까지 총 10만여 명 대상으로 비자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중 6만 명이 홍콩에 입국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홍콩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HK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3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의 홍콩 진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25% 성장 한 수치라고 밝혔다.

 

향후 인재 유치를 위해 발표된 정책 내용으로는 기존 시행 중인 Top Talent Pass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해당 비자는 기존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향후 세계 184대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본 투자 비자(Capi- 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제도의 재도입이 발표됐다. 

 

주식, 펀드, 채권(부동산 제외) 등의 3000만 홍콩 달러(약 385만 미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홍콩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2022년 해외 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인 Hong Kong Talent Engage(HKTE)(https://www.hkengage.gov.hk/ en/job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10월 홍콩 완차이(Wanchai) 내 해외 인재 유치 전담 HKTE 오피스가 설립돼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내 협력 계획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광동성 내 9대 핵심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지역 내에서의 협력 계획이 담겼다. 

 

특히 홍콩의 강점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홍콩-대만구 도시들과의 협력 증대 계획이 다수 포함돼 동 분야 내에서의 GBA 지역 내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무려 48번이나 언급하는 등 GBA 내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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