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홍콩 선거제 개편, 5월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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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홍콩 선거제 개편, 5월 마무리될 듯


지난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표결했다. 대표단 2896명이 참여해 28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1표였다.

이번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선거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단 확대 및 범민주 진영이 확보한 구의원 몫(117석) 배제, 홍콩의 국회 역할을 하는 입법회에서 간접 선출되는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친중 세력에 유리한 내용이며 향후 범민주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진영에서는 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콩 선거 제도 개편안은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만 남았다. 선거인단은 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입법의원 수는 70명에서 90명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법안을 완성하면 홍콩 정부가 넘겨받아 ‘홍콩 기본법’ 가운데 선거 규칙을 담은 부속문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주도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향후 12개월동안 3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20개 이상의 선거제도 관련 법률을 변경해 애국자만이 홍콩을 통치할 수 있도록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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