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을 구조할 의무 및 책임

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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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타인을 구조할 의무 및 책임

홍콩수요저널 기자
등록 2019.12.11 11:16

누가 보더라도 부상자를 도우려던 선의의 철수와 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일분일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는커녕 핸드폰으로 촬영에 몰두하던 A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무언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홍콩에는 위 상황에서 철수와 B를 구제할 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A와 같은 도덕적 해이자를 처벌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철수와 B같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 (Voluntary Rescuer)에 대해서 구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법령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아직 이런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선한 사마리안 인의 법 (Good Samaritans Law)으로 불리는 이런 법령의 주된 목적은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곤경에 처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범위를 구조자에 대한 면책을 넘어서 A와 같이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입법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