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인동포,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올리는 글

- 현 홍콩한국국제학교(KIS) 이사진의 학교 운영 비리에 대한 입장 -

ㅇ KIS 비리 연루자 검찰소환 임박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홍콩 한인 동포 여러분, 홍콩 한국국제학교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지상사, 그리고 한인동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홍콩한국국제학교(KIS) 문제와 관련하여 홍콩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지도․감독 당국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KIS 비리 연루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투서 및 모함

아울러 학교 이사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홍콩한인회장이 학교관련 비리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총영사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소위 “갑질”이라고 오도하고, 각종 투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총영사관, 그리고 소속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영사관에 대한 동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홍콩한인회, 한인회와 불가결의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학교이사진, 그리고 이와 결부된 특정 동포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동포 사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ㅇ KIS 비리 문제의 본질

많은 한인 동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학교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예산지원, 그리고 한인동포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홍콩한인회와 일부 이사진들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예산 및 회계관련 비위문제입니다. 학교이사회는 지난 2006년에 있었던 교육부의 학교예산 및 회계집행관련 감사시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 당시 학교이사장 겸 홍콩한인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학교이사회의 감독하에 있던 사무국장(행정실장)이 공금횡령과 계약비리로 홍콩 사정당국에 의해 고발되어 실형을 사는 등 학교 운영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시 학교운영, 예산 및 회계상의 비위가 적발되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학교이사진, 한인회 원로들은 아래와 같이 문제의 철저한 시정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ㅇ 2006년 KIS 이사장 및 행정실장 비리 문제와 당시 한인회장단의 탄원서 등 과거 비리

“현재 한국국제학교는 금번 사태(이사장겸 한인회장의 공금횡령 적발사건)를 계기로 학교행정의 대폭적인 쇄신을 위해 정관개정 작업을 위시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 한인 1세대도 동 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감독하고자 합니다.”(2007.2.15, 이사장겸 한인회장의 검찰 고발에 대한 한인원로들의 외교부장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탄원서)

“본교(홍콩한국국제학교) 사무국장의 계약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재홍콩 전체 한인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계기로 학교 운영제도를 혁신하고 사고재발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더욱 훌륭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2006.7.2 학교 재단이사회 사과문)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진들의 시정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전횡과 비리,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및 회계처리 관행은 근절되지 않아 왔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 2016년 3월에 이루어진 교육부의 감사 결과 학교이사진들의 심각한 무능과 비위가 다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감사단은 △정관변경 및 임원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 증축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당, △수익자 부담경비 예산편성 및 정산처리 부적정, △국고지원금 집행 부적정, △예.결산 업무추진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회계처리 부적정, △시간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교직원 보수 규정 미제정 등 11개 주요 항목에 대한 문제를 적발하여 이의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해 총영사관은 수 차례에 걸쳐 학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이사장 및 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기만 하면 총영사관과 이사회가 함께 학교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및 이사진들은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홍콩한인회라는 거대하고 든든한 조직을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들만이 아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절대 다수결의 힘을 남용하면서 정부의 개선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한인동포사회의 기대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ㅇ KIS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궤변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홍콩한인회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홍콩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장은명 전이사장은 “홍콩법에 의거 설립된 홍콩한국국제학교의 운영체계는 훼손될 수 없다”면서 이사들, 홍콩한인회가 학교를 개인회사처럼, 구멍가게처럼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들이 1988년 이후 홍콩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적용되어 오고 있는 홍콩 법은 물론, 대한민국 법률을 아예 무시하면서 학교를 홍콩한인회, 소수 이사진의 개인회사로 만들겠다는 언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콩상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운영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제43조는 “학교 이사의 선임과 변경은 공관장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설립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제4조는 “현재 발효중인 설립 정관과 운용정관은 서면에 의하여 회사등기소에 제출되고 승인되며,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첨가, 변경, 수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정상 대한민국 정부의 학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을 정관에 보장한 것이며 이는 홍콩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국제학교는 1988년 설립 당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에 따라 설립되었고, 모든 교과과정, 학사운영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의 관행과 전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한인회장, 그리고 학교이사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권자의 명령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납세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신문 등에 발표하는데 대해 개탄과 함께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콩한국국제학교에는 홍콩법과 한국법이 공히 적용되고 있으나, 회사로 설립된 학교 내부의 정관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충돌할 경우 상위규범이자 강행규범인 법이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ㅇ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KIS 비리 연루자들의 소위 ‘갑질’ 공세에 대하여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감사 적발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홍콩총영사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총영사의 갑질”이라고 호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인 이사회의 비리와 무능을 감추고 비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령에 따라 파견한 교장선생님의 무릎을 꿀리고,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수십 년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사를 내쫓고, 교장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신성한 교육현장에 경찰 공권력을 불러들인 이사장, 이사회가 자신들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총영사관의 공무수행을 “갑질”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관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총영사의 한인회장 선거개입이라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 학교관련 갈등해결을 위해 관저에서 개최된 비공식 협의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특정 문단을 발췌하여 “총영사의 갑질”로 둔갑시켜 언론에 제보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고와 중상모략으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던 행위와 악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ㅇ 학부모들의 KIS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등 진실을 밝히려는 운동 시작

수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감사 지적사항 시정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장과 교사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고, 불법 의안을 상정하여 오랫동안 이익을 공유해 온 이너서클 멤버인 이사들의 다수결을 이용해 정부의 공권력을 방해하는 이사회에 대해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설득과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더 이상 한인 동포사회의 요구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염원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학부모들도 지난 8.10(목)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사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학교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 한인동포들이 이를 성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ㅇ KIS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조사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에 대한 사법처리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 14일 정부의 시정 개선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교장의 공무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운영을 방해한 전직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등 이사회 관계자들의 행위가 국가공권력과 입법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엄중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지난 8.9(수)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소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검찰 당국의 요청시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인도 또한 학교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플레이와 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