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바꿔 다 바꿔 [가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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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바꿔 다 바꿔 [가정법편]

Q 저는 홍콩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최근 불화로 남편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다시 돌아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남자는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허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중고 벤즈차를 몰며 골프회원권을 빌려서 치면서 쿠바산 시가와 XO 꼬냑을 즐깁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의 구타는 이혼 사유가 되며 귀책이 있는 남편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자료의 계산은 복잡합니다. 여러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돈도 없으면서 허영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이유 하나로 법원에서 많은 위자료를 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를 그렇게 믿고 고급으로 살게 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는 과거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교육수준, 연령, 남편의 잘못한 경위 및 정도, 결혼기간, 자녀유무, 남편의 장래수입 측정, 현 재산정도 등을 검토하며, 남편이 개인 빚을 지었다면 현 자산 액수에서 채무를 뺀 것이 순수 거론 대상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기여도도 중요합니다. 내조를 잘해주어 남편이 출세했다면 귀하의 위자료 청구액은 많아집니다. 남편이 귀하에게 허영심을 조장해서 결혼했다면 귀하는 역으로 작전상 남편의 현재 허영심을 더욱 우쭐하게 하여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허영 자각시킨 후 많은 액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자는 상대방 변호사와 네고를 할 때 남편의 허영심리 거품을 일구어서 거액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남편이었는데도 불구 거액을 빌려와서 위자료로 지불하고 아직도 본인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여자의 인상에 영원히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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