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Social Relationship (계약의 무효)

 

 

김 차장은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마련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동료 박 차장에게 같이 동승해서 출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박 차장은 흔쾌히 받아 드렸고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동승의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김 차장은 출근길에 그만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김 차장과는 달리 동승했던 박 차장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3개월 넘게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법대를 졸업한 박 차장의 부인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김 차장에게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난색을 표하는데…

계약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김 차장과 박 차장은 계약에 필요한 Offer, Acceptance 및 Consideration을 갖춘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위 3가지 요소 외에도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묻게 되는데 이미 소개한 가족관계와 함께 Social Relationship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은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Social Relationship이란 비 상업적인 관계로써 대표적인 것이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일찍이 1963년에 Coward v Motor Insurers’ Bureau라는 사건에서 판시하기를 Social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끼리 특정사안을 놓고 모종의 약속할 때, 그들이 해당 약속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김 차장, 박 차장과 같은 직장동료 사이였고 Cole 이라는 자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동료 Coward를 태우고 출근하였으며 Coward는 그 대가로 Cole에게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두 사람은 사망하게 되었고 Coward의 유족이 제기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참고로 이 추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반대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입증할 경우, 뒤집힐 수 있는 Rebuttable Presump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