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금 금고 5만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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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금 금고 5만여개

 

중국에서 각종 당.정기관 및 국유기업, 단체 등이 관리하는 비자금 금고를 의미하는 `소금고'(小金庫)가 2010년말 현재 5만73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중국신문망은 재정부 인사를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 소금고에 들어있는 금액은 모두 238억8천만 위안(4조834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중 작년에 신규로 적발된 소금고는 2만7천36개, 금액은 130억4천700만 위안이다.

 

중국에서 소금고는 주로 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받은 각종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비공식적으로 임대해주고 얻은 수입, 허위 영수증과 지출서류를 이용해 빼낸 예산 등으로 조성된다.


소금고로 들어간 자금은 관련자끼리 개인적으로 나눠 갖거나 부서 선물 비, 회식비, 뇌물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이런 소금고가 부패의 온상이자 사회의 불공정성을 키우는 근원이라고 판단해 지난 2009년부터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중국은 소금고가 적발되면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소금고에 대한 제보를 해온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위안(1천710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행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데다 소금고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워낙 널리 퍼져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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