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한국인 수형자 사상 첫 한국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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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한국인 수형자 사상 첫 한국이송

 

 

한국과 중국 정부의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중국 감옥에서 복역하던 한국인 수형자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으로 이송된다.

 

8일 중국 선양(瀋陽)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2009년 8월 발효된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선양 제2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한국인 Y씨가 오는 13일 한국 교도소로 이송된다.


Y씨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2002년 중국 다롄(大連)에서 검거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선양 제2감옥에서 8년여를 복역했으며 수감 중 심장병 등 중증 질환을 앓아오다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이후 한국행을 희망했다.


법무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중국 공안당국 및 선양 제2감옥과 13일 선양 타오셴(桃仙)공항에서 신병 인계절차를 거친 뒤 Y씨를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돼 동북 3성에서 수형하는 기결수 103명 가운데 80여 명이 한국으로 이송돼 복역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양국 사법당국이 이송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이송 조약 발효 이후 중국에서 복역 중이던 한국인 수형자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물꼬가 터진 만큼 한국행을 희망하는 나머지 수형자들의 이송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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