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체제개혁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창해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공산당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막기위해 당정분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중국 랴오닝(遼寧省) 다롄(大連)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원 총리는 개막식 후 현지기업인들과 가진 대화에서 중국 정치체제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5가지 관점을 밝혔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15일 보도했다.

원 총리가 제시한 5가지 관점은 ▲당정분리 및 법치 ▲사회공평 추진 ▲사법부 독립 ▲인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 보장 ▲반부패로 요약됐다.

원 총리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공산당이 행정까지 책임지는(以黨代政) 당정일치'를 개혁해 권력 절대화와 권력 과다집중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총리는 "이 임무는 덩샤오핑(鄧小平) 선생이 이미 30년 전에 제기한 것"이라며 "지금은 특히 시급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수입분배의 불공평과 과도한 분배불균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사회공평은 정권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지와 관련된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의 화합·안정과도 관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인민의 참정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법기관 독립, 반부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총리는 "인민의 민주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권리와 권익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과 알 권리, 감독권과 참여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방식을 확대하고 촌민의 자치를 공고히하면서 공산당 내에서 먼저 시작해 점차 당밖으로 확대해 나가면 비교적 안전하고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검찰기관과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 및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사법체계는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및 공시제 추진, 공직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3공(三公)경비를 공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