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연 날렸는데 항공법 위반이라구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닷가에서 연 날렸는데 항공법 위반이라구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항공안전 – 연날리기


철수는 주말에 학교 친구들과 함께 란타오(Lantau) 섬 소재 모 해변으로 수영과 함께 바비큐를 하기로 하였다. 철수는 얼마 전 섹오(Shek O) 해변에서 현지인들이 하던 연 날리기가 생각나 미리 시내 완구점에 들러 제법 큰 연과 함께 60미터 길이의 연줄도 함께 준비했다.


해변에 도착한 철수 일행은 수영과 바비큐를 즐겼고 철수는 미리 준비해온 연을 날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현지인은 철수에게 란타오(Lantau) 섬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연을 날리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연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은 철수에게 즉시 연날리기를 중지하라는 말과 함께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하게 되는데…   


Air Navigation (Hong Kong) Order 1995 (cap. 448C) 제 70조에 따르면 공항이 소재한 장소의 5km 범위 내에서는 연날리기를 비롯하여 기구(氣球)와 낙하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설령 해당 5km 내의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관련 기구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60m 이상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연과 기구의 경우는 60m 높이 제한뿐 아니라 선박, 자동차 및 건물이 소재한 장소의 60m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연날리기에 대해서 홍콩 정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홍콩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첵랍콕(Chek Lap Kok) 공항뿐만이 아닌 신계(New Territories) 중부에 소재한 섹공(Shek Kong) 공항과 (과거 영국군의 Air Force 및 Auxiliary Air Force 기지) 마카오와 홍콩간을 오가는 헬리콥터계류장이 소재한 상환 순탁센터(Shun Tak Centre)도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 시설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홍콩에 상기한 5km의 범위의 기준이 되는 장소는 적어도 3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제일 큰 섬인 란타오섬의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147km²) 철수가 있었던 해변이 반드시 첵랍콕 공항으로부터 5km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 60m 범위 내에 자동차, 건물 혹은 선박이 있었는지 여부 및 연을 60m 이상 높이로 날렸는지 여부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로 관련법을 위반 시 최고 벌칙은 HKD5,000의 벌금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