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법 - 불공정한 거래에 관하여

주부인 김 여사는 모 슈퍼마켓에서 나눠준 전단을 살펴보던 중, A사 식용유를 기존 가격에서 60%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식용유 외에도 한국 B사 라면이 buy one get one free라는 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하던 그는 직접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고 슈퍼 측은 광고내용과 같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김 여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슈퍼로 달려갔고 슈퍼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한 상태였다.

하지만 쇼핑을 시작한 김 여사는 이상한 점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A사 식용유는 이미 동났고 B사 라면은 buy one get one free 행사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한 봉지 가격이 기존가격에 2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으니 결국 행사 전보다 비싼 단가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쇼핑객들에 의하면 심지어 A사 식용유는 단 5병만 행사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되는데…  

Trade Descriptions Ordinance는 2013년 7월부터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개정된 내용에는 위 상황과 같은 유인성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 13G조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광고행위를 Bait Advertising으로 규정하고 상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수량 혹은 가격 등의 요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제공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가 가능할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을 경우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슈퍼마켓의 전단 내용은 A사 식용유 및 B사 라면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건에 공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식용의 경우 수량에서, 라면의 경우 가격에서) 동 내용은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매장 내 다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동 위반의 처벌은 최고 벌금 HKD500,000과 함께 5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