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의 제한

홍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메리(Mary)는 얼마 전 명품브랜드 A사의 드레스를 구입했다. 워낙 비싼 가격이었기에 다소 무리했다는 느낌이 있었다. 약 3개월 동안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구매한 것이기에 더더욱 소중했다. 한정으로 판매되는 디자인이었기에 메리에게는 가장 아끼는 드레스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던 모임에서 자신의 실수로 그만 와인을  흘렸고 상의와 함께 드레스에도 약간의 와인 얼룩이 남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메리는 홍콩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세탁업체에 드레스를 들고 달려가 얼룩을 지워달라고 의뢰하였다. 직원은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얼룩이라며 안심시켰다. 메리는 의뢰계약서를 기재하고 서명해 달라고 하였다. 메리는 내용을 기재한 후 copy를 받았는데 뒷면에는 Terms and Condition 이라는 제목하에 깨알만 한 글씨로 무언가 많이 적혀있었지만, 메리는 이를 자세하게 읽지 않았다.

며칠 후, 드레스를 찾으러 간 메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직원의 실수로 다른 옷들과 물세탁을 하는 바람에 하얗던 드레스는 초록색으로 변해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은 계약서 뒷면에 적혀 있듯이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메리의 위탁행위와 업체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연한 계약행위이다.  이번 문제는 계약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홍콩에서도 불합리한 면책조항을 규제하는 Control of Exemption Clause라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ntrol of Exemption Clause 법률의 중점요소 및 기준은 단어 “unreasonable”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탁소가 면책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우선 동 면책조항이 합리적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Schedule 2에서는 reasonable 여부에 대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 당시 양측의 협상력이 평등했었는지 여부이다. 이미 세탁 의뢰계약서 뒷면에 인쇄된 면책조항에 대해서 메리가 의뢰 당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계약 당시 뒷면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지 못했다는 점도 메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직원의 실수가 명백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면책조항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