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죄로 걸린 다른 여자는 조금 더 경미한 형을 받아 저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얼굴이 예뻐서 판사가 많이 봐주었다는 데 홍콩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A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보고서에 의하면 못생긴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한테 더 구박받고 학교성적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는 예쁜 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당연히 틀린 일이고 정정되어야 할 일이나 불행히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하게 공평한 제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현희 사건사례도 있고 고대 그리스에 사랑스런 젖가슴 때문에 사형선고를 면한 고급창녀 기록도 있습니다. 닉슨도 케네디에게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이유를 케네디의 매력에 돌렸다고 합니다. 과연 제일 공평해야 할 법정내에서도 예쁜 얼굴이라고 무조건 감형을 줄까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못생긴 것보다 예쁜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인 필자 자신도 예쁘고 변호사 비용 후하게 잘 지불하는(능력이 있는 한) 고객을 선호하지, 못생기고 말 많고 fee 잘 안주는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장담해도 말입니다. 필자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여자가 다행히도 예쁜 여자이면 가능하면 그 장점을 선용해서 관대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최근 형사재판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기 전에 감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라고 호소하고 징역형 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빼내온 적도 있습니다. 판사가 감동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피고의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자질이고 실력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법원에 과속 운전으로 걸린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가 『벤즈 차는 고속으로 달려도 안전한 차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 줄 확률이 적습니다』라고 변론하자 무조건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만 내었다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싼 차를 타다가 걸린 사람만 억울하다고 하겠으나 사실은 변호사의 변론 실력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 억울한 사람은 얼굴을 뜯어고치고 벤즈 차를 타십시오." 라고 자문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어드바이스도 항상 맞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