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 부장은 택시 타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의 뼈가 부러지고, 가운데가 1개월 정도 마비되었다가 차후 두 다리는 회복되었어도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부부관계를 원만히 못하게 한 죄는 가해자에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왔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당한 엄살을 부려 최대한의 보상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보험회사가 가능하면 보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상반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끝까지 버텨 엄살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고서야 보상액을 조금 제시해보면서 보상금 네고가 시작됩니다. 성 관계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섹스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산출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수입이 좋고 장래가 좋던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재 및 장래 승진 후 수입을 은퇴할 때까지 호프만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 하게 되면 피해자를 생전 보살피는 데 들어가는 보호, 요양 비용도 적지 않게 받아낼 수 있어 두 번 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동안 즐기던 스포츠 등을 못하게 되어 주는 위자료 등이 있으나 위 항목의 피해보상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과연 배우자가 성 관계를 못하던가 질이 떨어지는 성 관계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느냐에 대한 공식은 없고, 단지 삶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위자료가 있을 뿐입니다. 영어로는 "Pain Suffering and Loss of Amenities"라고 하고 변호사들은 약자로 "PSLA"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례 중에 보면 Aggressive한 부인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평소에 잘 해주던 남편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식으로 대하며 기교가 떨어지고 맥이 떨어져 둘 다 섹스를 즐기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Complain 하던 부인이 있었던 반면, 과거에 매일 하던 남편의 요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줄어 지금이 딱 좋다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첫 번 째 부인은 솔직하기도 했고, 보상액에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판례를 보면 홍콩보다 섹스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에서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 하나만으로는 큰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