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씨는 홍콩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레이더에 걸려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30km 이상의 과속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과속한 것은 사실이나 10km 정도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속도를 정정받고 벌금도 덜 낼 수 있는 지, 그리고 얼마 이상의 감점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홍콩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속 운전시 Demerit Point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시속 15km 이상 : 3점 시속 30km 이상 : 5점 시속 45km 이상 : 8점 도로에서 Race 한 경우 : 10점 2년 내 15점 이상이 생기면 운전자는 처음 15점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3개월 정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6개월 면허정지가 됩니다. 레이더에 걸려 경찰이 제시한 속도가 반드시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계인 만큼 오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레이더에 잡힌 적이 있으나 법원에 출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차 두 대가 앞뒤에 서서 같이 달린 경우 레이더는 앞 차의 속도만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기에 오류가 온다고 주장함. (필자는 뒷 차를 운전했음) 레이더를 조작하는 순경의 레이더 교육증을 보여달라고 함. 레이더를 최근 언제 조율(calibration)했는지 조율합격증을 보여달라고 함. 출두한 경찰이 2,3항에 대해 준비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 못했고 1항에 대해서는 판사가 동의하는 바람에 필자는 승소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위 사안을 주장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판사에게 속도의 신빙성 여부에 의심이 가게 한다면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속도자체를 줄여서 벌금과 Demerit Point가 작아질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