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여권 부정사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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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권 부정사용 방지

해외에서 분실된 우리나라 여권이 여권 위조법에 의해 위, 변조되어 악용되거나 여권 소지자가 여권을 밀래 후 허위 분실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된 여권이 타인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 국위손상은 물론, 범죄자에 의해 부정사용시 수사기록에 여권 분실자의 인적사항이 수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 분실자는 여권법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이 분실되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자가 여행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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